개인회생대출 100년 역사 홍릉숲 개방 확대···평일에도 자유관람, 봄꽃 축제도 열려 > 공지사항

개인회생대출 100년 역사 홍릉숲 개방 확대···평일에도 자유관람, 봄꽃 축제도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0 20:51

본문

개인회생대출 국내 최초 연구시험림으로 조성돼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해 온 서울 홍릉숲이 평일에도 자유관람이 가능하도록 일반에 확대 개방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8일부터 홍릉숲 자유관람을 평일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인 홍릉숲은 그동안 보존 필요성에 따라 주말에만 자유관람을 허용해 왔다. 평일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숲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관람이 가능했다.
과거 명성황후의 능터가 있는 홍릉숲은 1922년 국내 최초 근대 임업시험장이 수목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일반 수목원과 달리 임업시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홍릉숲 전체 면적은 수목전시원 13.4㏊와 도시림 21.9㏊를 합쳐 35.3㏊로, 침엽수원·활엽수원 등 주제별 수목전시원과 천년의숲길·황후의길 등 5개 생태탐방로가 자리잡고 있다.
산림과학원은 100년 이상 된 홍릉숲의 역사·환경·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에 개방을 확대하고, 그 가치를 상징하는 ‘홍릉8경’도 선정해 탐방객을 맞이하기로 했다. 홍릉8경에는 명성황후 능터인 홍릉터와 133세의 최고령 반송, 국내 최고 높이(38.97m) 나무인 노블포플러, 북한 원산의 수목, 북방쇠찌르레기 연구지 등이 꼽혔다.
확대 개방에 맞춰 봄꽃 축제도 개최한다. 28일 확대 개방 기념식을 시작으로 숲속 음악회와 생물다양성 사진전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100년간 산림과학연구의 터전이었던 홍릉숲을 국민에 개방하고, 숲의 생태적 역할과 그간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해 나가려 한다”며 “홍릉숲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숲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뀔 경우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특사경은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법안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약 2만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난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복원한 사례를 고려해 이를 어렵게 한 조치로 보인다. 검사의 권한 중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 수사와 법령 적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조항 등이 없어졌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이는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구조인 경찰과 비슷하다. 기존 공소청 명칭은 검찰이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범위에는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가 포함됐다. 6대 범죄인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범죄는 각 분야의 죄목을 일일이 법률에 명시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에는 기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더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해 재판·수사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일각에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3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학생·교직원 266만명의 성적,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유출 사례는 교직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SNS 단체 대화방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수로 올린 경우가 많았다.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1~2025년 학교급별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 두 개 이상의 학교급을 묶어 운영 중인 통합학교에서 302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최소 266만17명의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상당수 교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은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에 학생 성적 정보가 담긴 문서를 교사가 실수로 올려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선 2023~2025년 발생한 56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20건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했다. ‘진학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카톡의 나에게 보내려 했으나 실수로 학급 단톡방으로 전송’(2023년), ‘학급 단체채팅방에 학생생활에 대한 주요 활동 사항이 기재된 파일 링크를 전송’(2024년) 등이 대표 사례다.
강원의 A고교에선 지난해 2월 ‘담임교사가 성적이 포함된 반편성 파일을 학급 단체채팅방에 게시해 323명의 학생 성적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해 부산의 B고교에선 ‘담임교사가 석차,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 등이 담긴 수시상담 자료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이밖에 경기, 서울, 인천 등에선 학교 홈페이지나 학급 네이버 밴드 등 SNS에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리거나 특정 학부모에게 보낼 방과후교실 비용 미납 안내 문자를 전체 학부모에게 보낸 등의 사고도 확인됐다.
교과부진이나 한부모 가정 등 가정 배경이 담긴 개인정보를 복도에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해 2월 반편성 명부를 복도에 게시하며 ‘교과부진, 한부모 가정 여부 등 민감정보를 표기’해 10명의 학생 개인정보가 학교 내에서 유출됐다.
교육부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파일을 공유할 땐 문서에 비밀번호를 걸고 민감 자료는 SNS를 통해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SNS을 통한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 등 교육활동은 권장하지만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행정업무시 SNS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교육계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교사들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교사들의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했다. “바쁜 학기초 업무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의 반발과 ‘차단 중심’ 행정이라는 지적에 경기도교육청은 카카오톡을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교과서와 에듀테크 앱을 제작하는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 교사노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진행 중이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3.20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대출 100년 역사 홍릉숲 개방 확대···평일에도 자유관람, 봄꽃 축제도 열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