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5·18 성폭력 생존자 “국가의 국민 존엄 침해…시대의 아픔 해소되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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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시대에 대한 판단을 넘어 국가 권력이 국민 존엄을 침해한 사례를 어떻게 규명하냐에 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세대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세대에는 국가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가 20일 진행한 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에서 원고 김복희씨가 이렇게 말했다. A4 용지 석 장에 직접 손으로 쓴 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김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자조 모임 ‘열매’ 대표를 맡고 있다. 수십년간 침묵으로 고통을 삭이려 애썼던 이들은 2023년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을 통해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뒤인 2024년 12월,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총 17명은 “국가가 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거친 뒤 원고인 김씨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개인의 피해 사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980년 5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고한 시민에게 국가가 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생애사적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오랜 침묵 속에 살아야 했고, 그 침묵은 자발적이지 않았다”며 “2018년 김선옥님이 언론을 통해 피해를 증언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도 9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십년간 성폭력 피해를 말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은 자살하거나 우울증을 앓거나 암 투병을 하고 있다”며 “이 아픔을 역사 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나.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확인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원고 측에게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을 참고해 위자료 판단에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원고 두 명 정도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증거조사 이후 원고 당사자 신문을 위한 기일을 잡을지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15일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불응하다 당내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서울시당 차원의 별도 선대위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과 당내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에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장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와 지도부는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에 의해 매몰차게 거절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당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후보 등록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압박에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재공모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최후통첩 성격이란 평가가 나오는 데다,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이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플랜 B’가 마련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가 전날 오 시장의 인적 쇄신 요구 대상으로 거론돼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임기 연장을 보류한 만큼 오 시장도 강경 기조를 완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향후 오 시장과 당 지도부가 혁신 선대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 어게인 세력과 거리가 멀고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인사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향후 별도의 선대위를 꾸리는 등 장동혁 지도부와 차별화하는 선거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혁신 선대위에 대해 화답한 게 없다”며 “더는 당에 요청하는 게 아닌, 서울에서부터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이기기 위한 최선의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라며 “오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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