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설] 건설노동자 ‘분신 왜곡’ 사건, 이제라도 진상 규명하고 엄벌해야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설] 건설노동자 ‘분신 왜곡’ 사건, 이제라도 진상 규명하고 엄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1 15:53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지난 18일 조선일보사를 압수수색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분신 왜곡 보도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양씨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소·고발한 지 34개월 만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이었던 양씨는 2023년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분신해 숨졌다. 사건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국회에 나와서는 “(홍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데 그 발언 자체도 매우 석연치 않다”고 했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양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는 홍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했고,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유가족과 동료들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홍씨는 시종일관 양씨의 분신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필적감정 결과 유서는 양씨가 쓴 것이었다. 독자 제공이라는 CCTV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에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제대로 된 강제수사 한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정권 교체 직전인 지난해 5월 경찰은 조선일보 보도에 명예훼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원 전 장관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선일보 기사가 ‘2차 가해’라면, CCTV의 영상 유출 경로도 밝히지 못한 경찰 수사는 ‘3차 가해’였다. 그동안 사건을 뭉개고 수수방관하던 경찰의 표변이 놀랍지만,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암장됐을 것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CCTV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유출됐는지, 조선일보가 왜 사건을 왜곡했는지, 분신방조 의혹을 확대·증폭시킨 원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2년여 해당 사건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던 경찰과 검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고 생산 및 공급 차질이 확대되자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이 자국 석탄 발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세계 주요 LNG 생산국인 카타르가 생산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LNG 가격이 급등하자 아시아 국가들이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는 전 세계 LNG 수요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온 지역이다.
카타르는 자국 에너지 시설이 이란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이후 지난 4일 LNG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이란 에너지 공급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알리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9일 100만BTU당 24.8달러를 기록하며 전쟁 시작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올랐다.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겹치자 파키스탄은 LNG 대신 석탄 발전 비중을 확대했다. 아와이스 레가리 파키스탄 전력부 장관은 “LNG 발전량 감소에 따라 국내 석탄 발전소는 비성수 시간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LNG 공급 불안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다. 베트남 국영 전력 기업 EVN은 석탄 공급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태국은 LNG 비축을 위해 자국 최대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을 높이고 있다.
일본 최대 전력회사 JERA는 지난주 석탄 화력 발전 가동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히기도 했다.
중동발 공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에너지컨설팅업체 우드 매켄지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두 달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아시아 LNG 수입량 연간 전망치를 1240만t에서 약 550만t으로 하향 조정했다.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직폭력배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으로, 청구권 행사 시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언론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는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추후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나 기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수석은 “언론과 언론인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각 언론사에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장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사실을 전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3.21
다음글전남 여수시·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숙식·법률·의료 등 맞춤 지원 26.0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설] 건설노동자 ‘분신 왜곡’ 사건, 이제라도 진상 규명하고 엄벌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