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적극적 참여로 핵잠·농축 확답 받아야” 트럼프 요구에 찬성 주장 > 공지사항

조루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적극적 참여로 핵잠·농축 확답 받아야” 트럼프 요구에 찬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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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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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이는 우리 유조선 26척과 자국민의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파병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투자 압박과 관세가 연동되고, 입법과 행정 수단을 결합해 집행을 강제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파병에 따른 “교전 위험 등 리스크는 존재한다”라며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국회 비준, 파병 기간 등 고려할 요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그럼에도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 기대 동맹의 시험대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다”라며 “이제는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날은 날이 맑았다. 지금은 서핑을 하러 많이들 찾는다는 포항 용한리 해변에는 1000명 정도의 피란민이 모여 있었다. 인근 흥안리에서 마을이 폭격당한 후 안전한 곳을 찾아 해변으로 모여든 이들이었다. 당시엔 해변에 모여 있으면 하늘에서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폭격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침 머리 위로 미군 정찰기가 날아왔다. 사람들은 소문대로 흰 천을 흔들며 자신들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10분 뒤, 미군 폭격기 2대가 갑자기 날아와 수백명에게 기관총을 쏘았다. 기총소사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바다는 핏빛으로 변했다. 어른뿐 아니라 많은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업혀 있다가 혹은 안겨 있다가 즉사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 1950년 8월27일이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미 공군 제18전폭전단 제39폭격대대 소속 F-51 2대가 ‘근접지원작전’ 과정에서 피란민들에게 기총소사를 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근접지원작전이란 미 공군이 하늘에서 지상군에게 직접 화력을 지원하는 작전을 일컬었다. 이날 작전보고서에는 “흰 깃발을 흔들고 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총소사를 했다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날의 폭격은 실수가 아니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인 사건이었다. 그 유명한 노근리 사건도, 포항을 포함해 경상남북도에서 벌어진 다른 폭격 사건도 유사한 양상이었다. 나아가 남북한 전역에서 펼쳐진 모든 폭격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구조적’ 사건이었다.
역사학자 김태우는 <폭격>에서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폭격이 구조적으로 무차별적인 민간인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북한 지역의 군사목표만을 타격하는 정밀폭격 작전이든, 근접지원작전을 포함한 남한에서의 전술항공작전이든, 중공군 참전 이후의 초토화작전이든 마찬가지였다. 정밀폭격은 전혀 정밀하지 못했고, 전술항공작전은 민간인을 구분할 생각이 별로 없었으며, 초토화작전은 도시와 읍내 자체의 파괴를 목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 수준이나 가이드라인 부재의 문제가 아니었다. ‘승리’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기계처럼 어떻게든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조종사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전쟁에 참여한 이상, 이기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에서 AI가 가공할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모든 출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표적을 식별하고 작전계획을 추천하면, 승인과 동시에 다량의 목표물을 정밀타격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정밀하게 계산된 목표로 정밀하게 타격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거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모두 실수이거나 부수적 피해일 뿐이라는 말인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70년 전 우리가 겪은 전쟁과 현격한 시차와 현격한 기술적 격차가 있지만 전쟁의 본질이 ‘승리를 위한 살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전쟁기 정밀폭격에서 중요한 건 ‘정밀’이 아니라 ‘폭격’이었다. 지금도 중요한 건 ‘타격’과 ‘전쟁’ 그 자체이다.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태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트럼프 정부의 파병 요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미 공군 폭격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그러한 폭격을 아주 간접적일지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1950년 8월27일 용한리 해변에서 희생된 사람의 이름은 김규섭(7), 김두출(37), 황필란(28), 김귀복(1), 최기윤(2) 등이었다. 2026년 2월28일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폭격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은 마리암 바자라크, 레자 하바시안, 헬마 가사미 등이었다. 이름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나이 50이 넘어 뒤늦게 시작한 활동가 생활이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겼다. 전업 생활자와 다르게 여러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매년 2~3월은 총회 시즌이다. 올해는 주거 영역에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웰다잉과 돌봄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6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내 나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티 나지 않는 가장자리에서 노년을 준비하며 시민의 삶을 이어가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과 ‘노인’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은 어쩐지 어색하게 들린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시민과 65세 이상의 생애주기를 살아가는 노인은 겉도는 느낌이다. 이러한 괴리는 노인을 노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드러난다. ‘어르신’ ‘시니어’ ‘실버’ 같은 호칭도 부족해 ‘선배시민’ ‘60+’ ‘신중년’ 등 새로운 호칭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에 대한 부정적 담론과 나이듦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노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마음은 저속노화 열풍 같은 현상을 낳았다. 노화를 어떻게든 늦추고 싶은 욕망은, 노년을 직시하기보다 회피하려 한다. 이러한 회피는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서도 마찬가지다. 웰다잉 담론이 죽음에 대한 금기를 깨는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도생을 넘어 ‘각자도사’ 사회의 슬픈 모습이 자리한다. 존엄한 돌봄과 임종이 돈이나 운에 좌우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고 결국 죽는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나이듦을 회피가 아닌 직시의 자세로,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자세로 마주해야 한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새로운 생애주기다. 그렇다면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은 ‘죽기 전 후회하는 10가지’ 같은 버킷리스트가 아니라고 증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일수록 더 평온하게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이는 노후 준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돈·자식·건강’이라는 4대 변수에 매달려왔다면, 이제는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추가되어야 한다. 가족을 넘어선 이웃, 친구, 공동체와의 연결망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미 있는 사회 참여와 기여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파커 J 파머는 노년기를 ‘잃을 것이 없는 시기’이자, 그렇기에 ‘공공의 선을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정의했다. 중심의 안정성에만 머물지 말고, 타인의 경험과 다른 관점을 만나는 가장자리로 과감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가장자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자리이며, 중심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발견하는 자리다. 경력과 지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 중요한 것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자리의 자유와 지혜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항하는 능동적 시민, 노인의 등장을 기대한다. 가장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은 더 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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