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친구 SNS 감시하고 유해 사이트 직접 찾아 신고?···광주교육청 ‘사이버 방범단’ 논란 > 공지사항

안양이혼변호사 친구 SNS 감시하고 유해 사이트 직접 찾아 신고?···광주교육청 ‘사이버 방범단’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1 13:32

본문

안양이혼변호사 광주시교육청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을 예방하겠다며 일선 모든 학교에 ‘사이버 방범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학생들로 구성된 방범단이 온라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동료 학생이나 유해 사이트를 신고하도록 한 운영 방식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18일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이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많아 학생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 5명 규모로 ‘사이버 방범단 NET-잇다’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이 2023년 123건에서 지난해 194건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방범단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의 예방·감지, 근절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청이 최근 각 학교에 보낸 운영 계획을 보면 비교육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 방범단 소속 학생들은 ‘사이버폭력 감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동료 학생들의 SNS나 게시글 등을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방범단 소속 학생들에게 ‘온라인 순찰 활동’ 이라는 명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박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찾아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의 폐쇄 여부까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방범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함께 우수 활동 단원은 ‘자랑스러운 광주학생’ 선발에 추천하거나 교육감 표창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노조는 “‘방범단’ 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게 하는 것은 또래 간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를 감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면서 “‘온라인 순찰’도 오히려 교육청이 방범단 학생들을 유해사이트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SNS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방범단도 모든 학교가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3주째에 접어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해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의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은행·보험 등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리스크 점검회의’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 측은 “환율·금리·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유가 민감 업종의 익스포저를 점검하는 한편, 업종 수익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변동으로 영향이 큰 보험사들은 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신전문업계는 수신 기능이 없어 대부분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권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사별로 은행 차입,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 등의 대체 조달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유동성 관리대책 및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경기 민감도가 높은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자본 비율, 연체율 등 외형적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 자금 유입 확대가 수신에 미치는 영향 등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종합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 중구가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반려견의 문제 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코칭 ‘찾아갈개’(70가구)와 원데이 산책 실습 ‘산책할개’(30가구)로 나누어 진행한다.
‘찾아갈개’는 행동 교정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반려견의 생활 환경과 문제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은 90분씩 총 2회 진행되며, 교육 후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원데이 산책교실인 ‘산책할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산책할개 교육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남산타운아파트 쌈지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펫티켓 퀴즈 등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으로 산책 행동 교정을 거쳐 남산자락숲길 산책 실습으로 이어진다. 특히 1인가구 반려인을 위한 별도 그룹을 구성해 맞춤형 양육 팁도 제공한다.
‘찾아갈개’는 오는 4월 6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693)로 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3.21
다음글비닉스구입 이란 “미·이스라엘, 남서부 가스 정제시설에 미사일 폭격” 26.0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 친구 SNS 감시하고 유해 사이트 직접 찾아 신고?···광주교육청 ‘사이버 방범단’ 논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