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 공지사항

이미테이션가방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1 16:10

본문

이미테이션가방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존 1·2차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소청 검사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검찰개혁 2단계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든 범여권의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일단락되는 것이다.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받은 조항을 대거 덜어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검사가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검사의 영장집행지휘권, 영장청구지휘권,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했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으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반격의 명분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이 대통령 뜻이 관철된 셈이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최종안을 통해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수사 지휘·개입 논란은 대부분 불식됐다고 본다. 특히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윤석열 정권 때처럼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등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한 흔적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청을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는 건 명분 없는 ‘고위 검사 자리 보전용’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새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며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가기 바란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보존·확대다. 이 가운데 권한남용 방지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고 성공할 수 있다. 최종안에서 검사가 지휘·감독하지 않게 된 특사경 수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세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경찰과 중수청에서 수사 지체나 암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고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대원칙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라고 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 때도 견지되길 바란다.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조롱을 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는 것을 자신의 채널에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너 엄마 살아 계시니”라고 욕설을 하거나 “자유이용권 끊었다.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며 조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후원금 등 수익의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경찰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A씨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당국이 ‘제2의 딥시크’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가 메타에 인수된 과정과 관련된 이들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뉴욕타임(NYT)이 보도했다.
NYT는 17일(현지시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주말 메타와 마누스 경영진을 소환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인수·합병 계약에 우려를 표했다고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중국 당국의 조치는 자국 AI 기업가들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향후 마누스 경영진이 출국금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이번 거래는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했고, 마누스의 훌륭한 팀은 이제 메타에 완전히 통합됐다”며 “우리는 이번 조사가 적절하게 해결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누스는 중국 스타트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지난해 3월 데모 영상 출시 이후 ‘제2의 딥시크’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다. 마누스가 스스로 압축 파일을 풀고 여행 계획을 짜는 등의 모습을 보고 200만 명 넘는 예약 고객이 몰렸으며 미국 벤처캐피털 벤치마크가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칩 수출 통제로 개발이 지체됐다.
미국 정치권은 마누스가 중국계 기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한편 중국 정부는 국내 버전은 무료로 시장에 풀도록 압박했다.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르면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
마누스 창립자 샤오훙은 중국을 떠나는 것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지난해 7월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알리바바와 함께 추진하던 마누스 중국어판 출시 프로젝트를 백지화했다. 마누스는 이후 MS 등과 손잡으며 승승장구했다. 지난해 12월 메타는 마누스를 20억 달러(약 3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마누스는 중국 개발자들에게 딥시크나 로봇 기업 유니트리와 다른 새로운 성공 모델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대신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업가치를 키워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는 길이다.
‘마누스의 길’은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중국에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마누스 인수가 수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며 메타의 인수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 주목된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의 왕성위 연구원은 조사를 두고 중국 정부의 ‘협상 카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자 ‘자국 개발자들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타의 마누스 인수를 허용하면 중국의 연구 환경을 이용해 개발하고 시장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미국 정부도 최근 자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스의 텐센트 지분을 문제 삼고 있다며 메타의 마누스 인수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은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당초 이달 31일부터 4월 2일로 예정했던 방중 일정이 5~6주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3.21
다음글가스전 맞은 이란, 카타르 LNG 심장 때려…‘눈에는 눈’ 즉각 보복 26.0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테이션가방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