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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경찰 수심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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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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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서울경찰청은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검찰 송치,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피해자 측을 별도로 면담한 뒤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국회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 출석에 앞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11~15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수심위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존중해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편에 달리던 시외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차를 몰아 갓길에 정차한 버스 운전기사는 결국 사망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54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상행선)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 차로인 무안 방향(하행선)을 주행하는 시외버스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망하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앞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다친 승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는 70대 B씨가 몰던 화물차의 바퀴가 갑자기 이탈해 반대편의 버스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발생했다. 바퀴는 운전석 창문을 뚫고 A씨를 덮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상한 상태에서도 갓길까지 안전하게 버스를 몰아 정차했다. 덕분에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승객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반면 큰 부상을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제보자는 “윙보디 차량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시외버스 운전석 쪽을 쳤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가 크게 다치고도 갓길까지 차를 몰았다”며 “그의 의인과 같은 행동 덕분에 다른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캐묻고, 정비 이력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세 살배기 학대치사 은폐 사건과 관련해 “부처를 초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에서 발생한 비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묻는다”라며 “그 긴 시간,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반응할지 몰라도,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의 삶을 단 하나의 선으로 이어야 한다”며 “출생 신고부터 취학까지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 지원의 기록이 끊기는 순간, 국가의 안전 경보 체계가 즉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취학 전 단계라도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선제적 협력 모델을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또 취학 1~2년 전부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 기록이 장기간 단절된 아동을 선별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를 정례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행정의 경계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며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문턱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흥에서는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가 아이의 죽음을 6년간 은폐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2020년 2월 숨졌지만, A씨는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하고, 다른 아이를 예비소집일에 데려가는 방식으로 아이의 죽음을 숨겨왔다.
A씨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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