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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정지와 관련해 “현장에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집행 정지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2차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관 상임위별로 파악한 정보를 공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만한 움직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현장 지휘권이 공수처에 있고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가 지휘하는 상황이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종판단하여 수사 인력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의 현장 판단을 오 공수처장이 받아들이고 철수한 데 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무안공항과 같은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설치물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일 “둔덕 위 시설”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시설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로컬라이저에 대한 규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명확한 설명은 커녕 오락가락 혹은 상식 밖의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개량사업 설계 발주 때 (부러지기 쉽게 시설을 설계하라는) 지시 취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했는데, 둔덕 위의 레일 등 기초재를 개량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내구연한(15년)을 이유로 개량공사를 발주해 202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시 거둬들이는 등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6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이 기한이었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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