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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법원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책한 판결을 예로 들며 자신의 탄핵심판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을 자신의 12·3 비상계엄 결정과 비교하기도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 대법원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인용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이던 2020년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이 승리한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고, 2021년 1월 6일 의회가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인 절차를 밟던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에 동원된 지지자들은 연방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전 ...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됐다.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양군은 이날 오후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부군수 주재로 긴급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협상이 재개됐지만 가자지구에선 참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논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가자지구 전역을 무차별 폭격해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다.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주말새 가자지구 전역에 있는 100여곳 이상의 표적을 폭격해 하마스 무장세력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도 성명을 내고 이날 하루 동안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8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66명이 폭격으로 숨져 주말 이틀 새 15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폭격은 피란민이 밀집한 난민촌과 주택가, 심지어는 이스라엘군이 ‘안전지대’로 설정한 인도주의 구역을 겨냥해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에 숨은 무장세력을 공격했다고 밝혔으나, 가자 보건당국은 사상자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곳에 여전히 많은 희생자가 매몰돼 있으며, 주민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쳐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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