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인천·김포·가덕도공항 통합’ 지방선거 이슈 부상…민주당 후보도 ‘철회’ 촉구 > 공지사항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천·김포·가덕도공항 통합’ 지방선거 이슈 부상…민주당 후보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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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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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지역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공항 노조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도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인천 영종구청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예비후보는 “이번 공항 운영기관 통합논의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 전략의 방향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오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손 후보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손 후보는 이번 통합은 “지방공항 적자 구조와 가덕도 신공 건설 부담을 인천공항에 전가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손 후보는 “인천공항이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것은 단일 공항에 집중된 전문 운영체계와 장기 투자 전략 때문”이라며 “허브공항과 지방공항은 운영 목적, 투자 구조, 성장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경쟁력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은 통합이 아니라 ‘집중’ 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지방공항 문제는 수요, 구조, 정책이 결합된 장기적 과제인데, 이를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본질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성과 재원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이 아니라 재정 부담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손 후보는 대안으로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공항 전략에 집중하고, 지방공항은 권역별 공항공사를 통해 지역산업과 관광 전략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공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이고, 지방공항은 살려야 할 지역의 미래인 만큼 이에 맞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영종도에서 인천시의원에 출마하는 차광윤 예비후보는 “인천공항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흑자가 타 지역 공항의 적자 보전인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쓰인다면, 인천공항의 시설 투자 위축과 하향 평준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애초부터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등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공항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단체와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인천시장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공항 운영기관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이번 통합에 대해 인천시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침묵은 곧 동의와 다름없는 만큼,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인천공항의 수익이 가덕도 바다에 매물될 위기에 처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유 시장은 “흑자경영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온 인천공항이 만성 적자의 지방공항과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떠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될 위기와 함께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 등에 쓰여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란 내 농축 우라늄을 찾아내기 위한 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전쟁이 더 큰 충돌을 막는 데 필요했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핵전쟁이 발생했고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50년 동안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중동은 파멸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공격받고 우리가 대응하기 전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이란 이스파한의 지하 핵시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0% 농축 우라늄 약 440㎏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스파한과 포르도 등에 있는 핵시설을 폭격했으며, 이란은 농축 우라늄이 이들 핵시설의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아랍에미리트연합·쿠웨이트 등 미 동맹국들을 겨냥해 보복 공격을 벌인 데 대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며 예상 밖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전문가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전쟁을 “최고 수준의 체스 게임”에 비유했다. 그는 “매우 영리한 플레이어들과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똑똑하면서도 폭력적이고 잔혹하다. 일부는 평소에는 좋은 사람들이지만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사람이 그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한다.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망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조차 모르겠다”며 “협상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가 아는 한 이란 지도부는 모두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 전직 대통령이 과거 이란을 공격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한 일을 내가 해야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구’인지에 매몰되고 싶지 않다. 그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며 해당 전직 대통령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기자들이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한 공화당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민주)이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생존해 있는 전직 미 대통령 4명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NBC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 역시 “최근 트럼프와 오바마 사이에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란 침공이 길어지고 있다. 그는 연일 호언장담을 늘어놓지만, 이란의 항전 의지만 돋울 뿐이다. 중동 전역으로 확대된 전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이란의 명징한 대답인 셈이다.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세계 곳곳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는데, 기실 ‘전쟁이구나’ 실감하는 건 기름값이다. 최고가격제 덕에 그나마 주춤하지만, 주유소에 들어서며 욕 아닌 욕을 내뱉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언감생심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김수영 시인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로 시작하는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소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준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파울 보이머는 꿈 많은 고등학생이었다. 하지만 그가 선 곳은 전장 한가운데였다. 담임인 칸토레크가 “반 친구들을 모조리 이끌고 지역 사령부에 가서 자원입대”를 시켰기 때문이다. 칸토레크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운운하며 제자들을 총알받이로 내보냈다. 소년들에게 일말의 애국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친구의 죽음을 본 순간, 애국심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그들은 즉각적으로 깨닫는다. ‘위대한 전쟁 문학이자 반전 문학’으로 평가받는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장편 <서부 전선 이상 없다>의 한 장면이다. 작가는 전쟁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하지만 읽는 사람들은 안다. 제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인다 해도 ‘좋은 전쟁’이란 없음을. 일말의 인간성마저 허용하지 않는 전쟁은 그 자체로 악하다.
2024년 세밑에 개봉한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는 최악의 내전이 벌어진 미국을 그린다. 이름도, 정당도 모르는 ‘미국 대통령’은 3선에 성공했지만, 나라는 두 쪽으로 나뉘었다. 연방정부의 폭주에 반발한 19개주는 독립을 선언하고, 친소에 따라 세력을 형성한다. 연방 충성파에 대항하는 세 개의 세력은 백악관을 향해 진격하고, 베테랑 종군 사진기자 리(커스틴 던스트) 일행은 대통령 인터뷰를 목표로 길을 나선다. 화면 속 미국은 지옥 그 자체다. 곳곳에 방탄복을 입고 각종 무기로 무장한 민병대원들이 즐비했고, 어느 편이냐 묻는 질문에 얼버무리면 즉시 사살했다. 기름값 이야기도 나온다. 리 일행이 한 주유소에 들러 “300달러에 주유하겠다” 하자, 그곳을 지키던 민병대원이 이죽거리며 말한다. “300달러면 치즈샌드위치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겠다.” 내전 발발과 함께 주유소를 힘으로 점령했을 것이 뻔한 민병대원들에게 전쟁은 장삿속과 다르지 않았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전쟁은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돌볼 수 없게 만든다.
암울한 이야기지만, 전쟁의 소문은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를 욕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권력자가 또 고개를 들 것이다. 전쟁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 앞서 언급한 김수영 시인의 시는 작은 단서를 던진다. 마지막에 그는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라고 노래했다. 그렇다. 작은 나를 먼저 인식하면 “왕궁의 음탕”과 “언론의 자유” 등에 분개할 수도 있을 터. 하여 ‘작은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함께 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정치든, 전쟁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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