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미, 이란 전쟁 자금줄 막히나…공화당 ‘300조 예산안’ 단독처리 난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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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공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집권 여당 공화당이 이란과의 전쟁 자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 20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전쟁 자금 예산안을 공화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원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공화당 일각에선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예산조정은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감세법안,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도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이 2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 내에서도 고심이 깊어졌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비 지출은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지출이 사회보장 예산 축소로 이어지면 민주당의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예산조정 절차를 밟기엔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한다”며 “아마도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농업 지원 등을 묶어 민주당과 초당적 합의를 시도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 자금 지원에 거부감을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59분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로 한국의 실효세율로 알려진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도 했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날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가맹지역본부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20일 진행한 김 여사 등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최 목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청탁의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과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20일~9월13일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할 당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 영상은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 명품 가방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2023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이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날 영상 재생 후 재판부가 “영상 속 목소리가 (김건희) 본인이 맞느냐”고 묻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맞다고 한다”고 했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김 여사 등과 변론이 분리돼 종결됐다. 변호인단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함정 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나아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신청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기소를 주장하는 초유의 황당한 상황이 초래된 점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최 목사는 “변호인 진술에 동의하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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