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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권위, ‘북한군 포로 인도적 조치’ 의결 보류…정부 진행상황 들은 후 재상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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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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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정부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미루기로 결론 냈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이들의 송환 절차는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 북한군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외교부는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의 확인 대신 권고가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 위원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숙현 위원은 “포로들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는지, 협의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 보호 활동이 진행되는 게 있는지 등을 외교부를 통해 확인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을 23일 내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작전사령관인 김경률 해군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군참모총장에 보직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해사 47기로 임관한 김 중장은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사관학교장,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방위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김 중장은) 국방정책 및 작전 분야 전문가로 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세 속에서 우리의 해양주권을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전략적 식견 및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군심을 결집하고 해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리더십을 겸비한 최적임자로 판단해 해군참모총장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 중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전역하게 된다. 앞서 강 총장은 12·3 내란에 연루된 의혹으로 지난 4일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12·3 내란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전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강 총장의 혐의와 관련해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당시) 합참 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불이 난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자동차 엔진 밸브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 앞은 구조 작업을 벌이는 경찰과 소방관 외에도 사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있던 60대 여성 A씨는 “아들이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며 “어떡하느냐”며 발을 동동 굴렀다.
A씨의 아들 B씨(36)는 화재가 난 공장의 직원으로, A씨는 이날 낮 아들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지게차에 불이 났다. 큰일 난 것 같다’고 말했다”며 “‘119에 전화는 해봤냐’고 묻는데 ‘으악’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전화가 끊겼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설마 설마 하고 있었는데 소방에서 아들을 수색하고 있다는 연락이 와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재 현장 앞에는 다른 실종자를 찾는 가족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들은 검은색 연기를 내뿜는 화재 현장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실종자 가족들에게 “대기소에서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지만 이들은 발길을 쉽게 떼지 못했다. 일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30대 조카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C씨(50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카가 엉엉 울면서 공장에 불이 났다고 전화했는데 현장에 와보니 구조자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며 “혹여나 조카가 잘못됐을 거라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임시 대기소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의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5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큰 불은 잡은 상황이지만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완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내부 실종자 수색 역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화재로 취약해진 상태여서 안전진단 을 거쳐야 내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불로 현재까지 14명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중·경상자는 55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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