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자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 공지사항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자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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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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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 1월9일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수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외교부, 통일부 등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보류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언론을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입국 절차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 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에 확인하는 대신 당장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을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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