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지방선거 한달 전까지 50일간 가동…특위, 여당 주도로 계획서 의결 > 공지사항

병원코디네이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지방선거 한달 전까지 50일간 가동…특위, 여당 주도로 계획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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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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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6·3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인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위원 명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조사법 8조는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들어 문제 제기한 뒤 회의가 개의되자 이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는 22일 토론 종결 동의 표결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초기에 이란 내부 봉기를 부추겨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이스라엘이 대이란 전쟁을 준비할 때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찾아가 “전쟁이 시작되면 며칠 안에 이란 반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바르니아 국장은 이란 국민의 반정부 봉기에 불을 붙여 이란 정권 붕괴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난 1월 방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과 이스라엘 내 다른 정보기관 일부 구성원은 해당 계획이 현실화할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 이란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일련의 첩보작전을 펼치면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전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후 첫 연설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정부를 장악하라. 그러면 정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배경에도 모사드의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 발발 4주차에도 이란에서 대규모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 정부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란 군경의 탄압이 거세 이란 내 자생적 반란이나 외부 무장세력의 국경 돌파 가능성이 위축된 상태라고 결론지었다.
네이트 스완슨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많은 이란 시위대가 총에 맞을 것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정권을 싫어하지만 정권에 반대하다가 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열렬한 반정부 인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국민을 거리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대규모 반란을 선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번 전쟁 준비 과정의 근본적인 결함이었다”며 “이란 정권은 오히려 세력을 결집해 전쟁을 확대했으며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의 미군기지와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해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체제 전복과 핵 개발 차단 등 미국의 초기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이제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확보가 새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WP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무너뜨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며 전쟁을 끝내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확산을 막으면서 이란으로부터 향후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 북쪽 부지에 15세기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이 설치되고 있다. 이 동상은 2020년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 당시 시민들이 볼티모어의 항구 이너하버에 던진 동상의 복제품이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판적 평가에 맞서 콜럼버스를 “미국의 영웅”으로 재정립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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