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34년간 돌본 지적장애 딸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징역 3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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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뇌병변 및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주거지에서 딸 B씨(당시 40세)를 간병하던 중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처와 따로 거주하다가 최근 B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피해자를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뇌병변 등으로 고통을 겪던 피해자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그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간병했고, 병세 악화 등으로 간병과 보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살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 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격상해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민생안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민생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3일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후 10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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