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속보] ‘검찰개혁’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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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의원들은 전날부터 24시간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해제하고 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소청 법안 투표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함께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힌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청 법안이 가결된 직후 중수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달희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중수청 법안도 공소청 법안처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2위인 티웨이항공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항공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16일 사내 게시판에 ‘비상경영 체제 시행 안내’를 올리고 “비상경영 체제는 리스크에 대비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조치”라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티웨이항공은 이에 따라 투자 계획과 비용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과 투자를 조정하거나 집행 보류할 예정이다. 정비와 안전·운항과 관련한 필수 비용은 줄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선 다른 LCC들도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으로 중국·일본·동남아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거리 노선 위주인 LCC에는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를 버티기에는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면서 환율은 언제든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유류비가 운임 비용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데다, 정비비와 유류비·보험료 등 사실상 모든 비용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사로서는 고유가·고환율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형항공사(FSC)와 달리 항공기를 직접 구매하기보다 빌려 사용하는 LCC들로서는 유가와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다. 국내 LCC 대부분 항공기 임차 비중이 70% 이상으로, 티웨이항공은 85%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FSC는 유가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예상 소모량 중 일부를 헤지(위험 회피) 계약을 맺지만, 여력이 없는 LCC들은 유가 대응 방안이 전무하다”며 “다음달부터 유류할증료가 급등하면 여행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항공편 운항이나 기존 노선 축소도 예상된다. LCC 가운데 중동 노선을 운항하는 곳은 없었지만, 당장 국내 항공업계 1위인 대한항공이 다음달 19일까지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이 노선은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부터 중단 중으로, 애초 이달 28일까지였던 운항 중단 기간을 22일 더 연장했다.
해외 상황도 비슷하다. 북유럽 최대 항공사인 스칸디나비아항공(SAS)은 항공유 비용 급등에 대응해 이번주 스칸디나비아 지역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편 수백편을 취소했다. 뉴질랜드 항공사인 에어뉴질랜드도 지난주 운항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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