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힘 송언석 “‘성추행 탈당 장경태’ 의원직 제명해야…민주당은 징계 미루다 꼬리 자르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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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탈당 의사를 밝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진 지 무려 4개월 만의 일”이라며 “그리고 조금 전 장 의원이 탈당했다는 속보가 떴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가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하고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는 보완 수사 후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이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 최고위원과 정치혁신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지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정청래 당대표의 출마 선언에 동행하고 당선에 기여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여당은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어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6·3 지방선거 전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의 골자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이다.
공소청 조직 구조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됐다.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순…10월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이 가능해졌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해제한 후 공소청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같은 절차를 거쳐 21일 통과될 예정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라는 정치적 복수에 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실험대에 올리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수사체계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지키고 범죄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는 상식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1명과 7명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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