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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공수처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시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의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공수처·경찰은 단호하게 영장 집행을 완수해 윤석열의 사법 질서 유린과 무정부적인 혼돈을 종식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가 명심할 게 있다. 지금 윤석열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선동했고, 그의 변호인은 영장 집행을 돕는 경찰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여당 의원은 “좌파 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색깔론으로 덧칠해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존재와 권능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체포·구속을 피하겠...
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헌재는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등에 있어서 6인 체제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이날 오전 8시쯤 경내에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했다.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경호처와 대치한 지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5대의 차량을 나눠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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