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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태국의 코끼리 체험 관광시설에서 스페인 관광객이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태국 남부 팡응아주에 있는 ‘꼬야오 코끼리 보호센터’에서 22세 스페인 관광객 A씨가 코끼리를 씻겨주는 체험활동 중에 코끼리의 상아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태국에서 코끼리를 씻기는 체험은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다. 동물보호 단체인 세계동물보호(WAP)는 태국 전국 관광시설에 코끼리 2798마리가 갇혀있다고 추정한다. 일부 시설은 뾰족한 갈고리로 코끼리를 찌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코끼리를 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코끼리가 자연이 아닌 곳에서 관광객과 교류해야 하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코끼리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시설들은 코끼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코끼리와의 상호 작용을 제공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또 코끼리를 통제하거나 갈고리 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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