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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설]트럼프 또 압박, 국민 동의 없는 ‘중동 파병’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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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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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 작전을 할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촉에도 공식적으로 호응한 나라는 아직 없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이 군대를 보내선 안 된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은 원유 수입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며 “이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일본·독일의 주둔 미군 숫자를 거론하며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왜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청하고, 15일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채근했음에도 기꺼이 나서겠다는 나라가 없자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꺼내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국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홍해에 국한된 EU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영국도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겠다”고 했다.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다수 일본 언론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사실상 군함 파견에 반대하자, 오는 31일 예정됐던 방중 계획을 연기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면 미국의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 다수도 반대하는 이 전쟁에 한국이 왜 가담해야 하는가. 이란의 기뢰·드론·미사일 위협으로 ‘킬 박스’(죽음의 구역)로 불리는 이 해협엔 미국조차 해군을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장병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이곳에 왜 들어가야 하나. 한국이 우호국인 이란과 적대국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마땅히 ‘파견 불가’여야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까지 꺼내고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은 미국·이란 전황을 봐가며 최대한 신중히 소통하길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파병은 안 된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약 5년 만에 민선 의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민 아웅 흘라잉 군사정부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며 허울뿐인 민정 이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2021년 쿠데타 이후 첫 하원 회의가 소집됐다. 군부 출신 의원들은 연두색 군복을, 친군부 정당인 통합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흰색 전통의상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상원 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됐다. 선거는 전국 330개 타운십 가운데 263곳에서만 치러졌다. 군부가 장악하지 못한 67개 타운십에서는 내전 상황으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
선거 결과 통합민주연합은 하원 440석 가운데 231석을 차지했다. 군부는 2008년 헌법에 따라 의석 4분의 1에 해당하는 110석을 할당받았다. 군부 세력은 하원의 77% 이상을 확보했다.
이날 하원의장에는 퇴역 장교 출신인 킨 이 통합민주연합 대표가 선출됐다. 이 의장은 과거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의 가택 연금을 집행한 인물이다. 부의장에는 통합민주연합 소속 마웅 마웅 온 의원이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흘라잉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다.
상·하원은 다음달 정부 출범 전 합동 투표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 의장은 이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대다수가 군부 세력으로 구성된 만큼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이 군부 수장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연합자문위원회’라는 5인 기구를 새로 만들어 군 통수권을 이어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독립 정치 분석가 틴 초 에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의회는 군 최고사령관의 뜻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며 “권력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AFP통신에 “군복을 입지 않은 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참여가 금지됐던 반군부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는 이날 의회 개원에 맞춰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가짜 선거를 통해 부정한 대표성을 내세워 국민을 속이려는 시도를 목격해 왔다”며 “우리가 국가의 정당한 지도부”라고 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실종자 중 다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21일 오전 2시30분 기준 공장 내부 수색 중 6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신들은 모두 3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훼손 상태가 심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9시간40분 만인 오후 10시56분쯤 구조대를 투입해 내부 수색 작업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오후 11시3분쯤 실종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이 화재로 전소된 건물 2층 휴게실 입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색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시신이 발견됐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현재 나머지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구조를 진행하겠다”며 “휴게실이 있는 2층과 3층 일부를 수색하고 있으며 화재로 붕괴된 부분은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 수색 공간에서 수색 성과가 없으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해 수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초기진압한 이후 건물 붕괴 우려로 인해 내부 진입과 수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관계기관과 안전진단을 먼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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