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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단독]“우리가 부역할 필요있나”···검찰개혁법 최종안 발표날, 자문위 ‘전원사퇴’ 직전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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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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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된 날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 관계자 등이 만류하면서 실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거친 말까지 오갔다.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자문위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 정례 회의에서 ‘자문위원 총사퇴’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참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이 공개됐고, 위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해 애초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계속 자문위 활동을 이어가야 할지부터 논의했다.
당·정·청이 최종 합의해 17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직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권한 가운데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없어진다. 이런 권한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포함됐었다. 최종안에는 경찰·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자문위원들은 최종안에 자문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평소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지휘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최종안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수사권 등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았는데, 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더 나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추진단 직원들도 사퇴를 만류하면서 위원들은 향후 형소법 논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위원수가 16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처음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검찰 수사권 및 지휘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자문위원 6명이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개혁 법안은 제2검찰청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난 10일에는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퇴했다. 출범 5개월 만에 아예 해체할 뻔 했던 자문위는 오는 31일 경찰 수사 실무자 등을 불러 지난 17일 논의하지 못한 검·경의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개시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이어 두번째 ‘석화업계 구조조정’ 기업결합 건이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개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발 제2호 기업결합 사례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 대상 회사가 정식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살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정부는 업계 부진이 심해지자 지난해 기업들에 신속하게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프타분해설비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다. 여천NCC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50%씩 보유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우선 기업결합을 위해 여수 공정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분할 신설법인은 여천NCC와 합병해 여천NCC만 존속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로 출자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여천NCC의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 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와 합성수지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되고, 나프타분해설비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 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해당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18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전 부회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의장 인사말에서 “삼성전자는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회사”라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20만원을 다시 돌파한 가운데 열린 이번 주총은 경영진의 반성과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서 자신감이 넘쳤다.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에 성공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에 대한 엔비디아를 비롯한 고객사의 반응을 소개하며 “‘삼성이 돌아왔다(Samsung is back)’고들 한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이어 “회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수요 대응을 위해 시설 투자와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주주 환원을 위해 “2025년 연간 9조8000억원의 정규 배당과 함께 1조3000억원의 추가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전략 보고 이후 이어진 주주와의 대화에서는 ‘AI 전환기’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사장)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혁신하겠다”며 “고객의 일상을 바꾸는 AI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년 공급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연간 또는 분기 단위였는데 3~5년 다년 계약으로 바뀌면 고객사와 삼성전자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안정성과 가시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요 변동에 대응해 투자 규모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파운드리 실적 반등 가능성을 묻는 주주 질문에 “본격적으로 시너지가 나고 있다. 삼성 반도체의 잠재력이 크게 발휘될 것 같다”며 파운드리 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주총에서 김용관 DS부문 경영전략총괄의 사내이사 선임, 에너지·자원 분야 전문가인 허은녕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 3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늘어났다.
행사장에는 HBM4와 모바일 AP칩인 엑시노스 2600, 갤럭시 S26 시리즈, 마이크로 RGB TV 등 삼성전자 주력 제품들도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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