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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25-01-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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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가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가 그간 집행을 보류해온 10억4000만유로(약 1조6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헝가리에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요구했던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헝가리가 잃게 된 지원금은 취약 지역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이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EU의 법치주의·민주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 뒀고, 이해상충 방지와 반부패를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이후 일부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EU가 집행한 자금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지원금이나 각종 보조금 등 총 190억유로(29조1000억원)가 여전히 남아 있다.헝가리 정부는 EU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커 야노시 헝가리 EU 담당 장관은 EU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는 바람에 약 6시간 가량 대치하다 체포를 중단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미터 이내까지 접근했고 그 상황에서는 일단 버스나 승용차 등에서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다”며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경호부대가 막아선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경호처에서 지휘하는 군인들인데 처음 버스가 막아선 상황부터 군인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인원은 공수처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수사관 120명 등 150명이었다. 공수처 수사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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