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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주간경향]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다시 법적 논란에 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옹호를 내란공범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한 걸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인 커밍아웃이란 어휘를 이 맥락에서 쓴 점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일체의 내란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자를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공범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공범,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게 행동해달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현충일인 전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걸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노골적인 ‘친일 커밍아웃’이 계속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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