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전쟁 때문에 방중 미루겠다”는 트럼프…중국선 ‘반색’ 기류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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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란과 장기전 국면에 외교 일정 소화 부담된 듯…한 달가량 연기 요청구체적 시일은 안 나와…중 외교부 “양국, 정상회담 관련 계속 소통 중”중 매체 “전략적 여유 생겨”…NYT는 ‘전쟁이 미·중 데탕트 위협’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연기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번 전쟁이 미·중관계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이 이미 취약한 미·중 간의 데탕트(긴장 완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회담 연기와 관련해 시 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 “조금 연기될 수 있지만 많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일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1년간의 관세 휴전’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미·이란 전쟁으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연기 요청은 전쟁이 장기화하는 분위기에서 군 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우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며 이번 연기 결정이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것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연기 여부와 추후 일정에 관해서는 “현재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FT 인터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중국 일각에선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을 내심 반기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사설에서 “미·이란 전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광인을 성대하게 맞이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상회담 연기는 중국에 더 큰 전략적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과 관련해 중국도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상, 추후 정상회담 일정까지 중국이 미국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기존에 타결한 무역 합의를 파기하고 관세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선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국이 미·이란을 중재하거나 이란을 조용히 압박해 호르무즈를 재개방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정상회담 전에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임실의 3대 가족과 군산의 어머니와 아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특히 임실 사건은 사망 이틀 전 지역 기관과 연결돼 상담까지 진행됐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 행정을 넘어선 ‘밀착형 초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임실 일가족은 오랜 병간호를 홀로 감당했고 군산 모자는 사회적 단절 속에 고립돼 있었다”며 “이들이 왜 마지막까지 혼자였는지, 실질적 도움을 받을 통로는 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임실 일가족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역 기관과 상담을 진행했고 재방문 일정도 잡혀 있었다. 그러나 행정 시스템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던 그 짧은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비극으로 이어졌다. 단순한 ‘대상자 발굴’을 넘어 위기 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층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군산 사례 역시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이다. 공공요금 체납 등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모자는 고립 속에 생을 마감했다.
재단은 “전북 구도심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된 구조”라며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붕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복지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신청주의’와 ‘소득 기준 중심’ 구조로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 가구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관계망이 끊긴 이들에게 현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복지는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 연결하는 체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단은 농촌·고령 가구 대상 현장 중심 조기 발굴 강화와 장기 간병 가정 및 고립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공공돌봄 확대, 주민·행정·보건·복지가 결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고립은 개인과 가족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며 “이번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때 발견하고 연결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통이 가족 전체의 비극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고립을 끊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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