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새 타당성조사 통해 최적 노선 결정” > 공지사항

[속보]이 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새 타당성조사 통해 최적 노선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22 11:10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5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되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여권 일각에서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원점 재검토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양서면 안과 수정안(강상면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예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합리적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두 가지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수석은 청와대의 발표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있다. 지난 정권의 부당한 업무지시,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돼 있다”며 “(사업을) 국토부가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청와대도 함께 검토했다. 경제적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토부 발표가 맞지만 사업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해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숨진 23살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발인이 19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10시30분 평소 고인과 가깝게 지내온 뚜안의 친척형 A씨(35)는 뚜안의 영장 사진을 들고 빈소 밖으로 나섰다. 뚜안의 친척과 지인, 노동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눈물로 뚜안을 배웅했다. 베트남에 있는 뚜안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어린 동생들은 건강 문제 등으로 먼거리를 이동하지 못해 마지막 길을 끝내 함께 하지 못했다.
뚜안의 화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 용인 평화의 숲에서 이뤄졌다. 유골은 친척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일 오후 6시5분 인천발 하노이행 비행기를 통해 고국으로 옮겨진다.
뚜안은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살아 생전 축구와 영화, 오락을 좋아했다. ‘열심히 돈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의 소박한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을 베트남에 송금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추가근무를 꽉꽉 채워가며 번 돈 300만원 중 뚜안이 사용한 금액은 15만원 남짓이었다.
뚜안은 2023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했다. 밝은 성격에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모였다. 그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빈소에는 뚜안을 기억하는 베트남 동료 수백명이 다녀갔다.
뚜안은 영면에 들었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지난 10일 새벽 뚜안은 이천 자갈 가공업체에서 혼자 기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기계 사이로 빨려들어가며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될 때까지, 아무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2인 1조 근무는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뚜안을 포함해 9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이들이 숨진 일터는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이었다. 위험하고 고된 것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일자리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떠난 공백을 채웠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뚜안이 일한 사업장 역시 15명이 근무하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뚜안 외에도 2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1명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E-9’(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한다. 이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비자 연장’은 절대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있다. 사업주에게 안전 장치를 요구하기도,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쉽지 않은 위치다.
이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이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큰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반면에 노동의 안전과 권리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만을 우선시하는 사업구조, 일터 주변에 도사리는 각종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3.22
다음글변호사마케팅 압도적인 스케일의 BTS 컴백 공연···5층 건물 무대, 23개 현장 카메라, 124개 모니터 26.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속보]이 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새 타당성조사 통해 최적 노선 결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