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AI, 노동 대체 아닌 협업 도구로”…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친노동자 AI’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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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AI는 대부분의 전문 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기 어려운 데다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인 친노동자 AI는 노동시장 불평등 가속화에 맞서는 다른 경로”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 중 아제모을루·존슨 교수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논문은 노동자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노동 증강’ 기술,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증강’ 기술, 노동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덜 숙련된 노동자도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전문성 평준화’ 기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기술 유형을 분류했다.
논문은 항공기 정비에 AI를 활용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기술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본 공구만 다룰 수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술은 정비사를 AI의 ‘눈과 손’으로 만든다. 이는 정비사가 보유한 숙련·전문성의 가치를 낮춰 정비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조언을 하고 서류 작업도 처리해주는 정비사 보조형 AI는 자동화 기술과 달리 정비사가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업무에선 초급 정비사도 숙련 정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항공기 정비사가 우주선 정비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노동자가 전문성을 새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논문은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기존 노동자의 숙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새 업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AI”라고 규정했다.
논문은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의 협업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논문은 “자동화 도구가 유용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환각으로 잘못 계산된 스프레드 시트, 수술 중 오류를 일으키는 로봇 외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돈을 날려버리는 자동 투자 도구를 누가 용인하겠는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 업무는 결과의 중요성이 크고 의사결정이 복잡해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은 자동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가 친노동자 AI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 예산 투입, 친노동자 AI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독과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문은 “AI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기술”이라며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AI를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56·사법연수원 29기)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행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웅진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노 전 대행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이어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로 임명됐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장직을 대행했다.
노 전 대행은 임기를 시작하고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14일 사임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뒤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물러났다. 노 전 대행은 항소 포기 이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당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사장 18명이 노 전 대행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며 이례적으로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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