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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정보당국 “러·우 전쟁 경험한 북한, 한·미·일에 중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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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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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쌓은 21세기 전쟁 경험으로 자신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미사일·핵무기 등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한국·미국·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18일(현지시간) 배포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4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해 고강도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을 축적했다면서 “북한이 여기서 배운 전술·교훈을 한반도 작전에 얼마나 제도화하고 전력화하느냐에 따라 위협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미 동맹 전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 및 재래식 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로 중국·러시아·이란·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을 꼽으면서, 북한이 이미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들 5개국이 “미사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일방향 공격용 무인기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박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에 더 저렴한 소모용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러 무기 판매 수익, 가상자산 절취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이 외화 수입을 2018년 대대적인 제재가 부과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2025년 한 해에만 가상자산 20억달러(약 3조원)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위장 신원으로 해외 IT 기업에 취업해 제재와 보안을 우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이버 및 인적 침투는 미국과 한국의 방산·금융·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로선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대만과의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사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지난 18일 조선일보사를 압수수색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분신 왜곡 보도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양씨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소·고발한 지 34개월 만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이었던 양씨는 2023년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분신해 숨졌다. 사건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국회에 나와서는 “(홍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데 그 발언 자체도 매우 석연치 않다”고 했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양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는 홍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했고,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유가족과 동료들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홍씨는 시종일관 양씨의 분신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필적감정 결과 유서는 양씨가 쓴 것이었다. 독자 제공이라는 CCTV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에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제대로 된 강제수사 한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정권 교체 직전인 지난해 5월 경찰은 조선일보 보도에 명예훼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원 전 장관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선일보 기사가 ‘2차 가해’라면, CCTV의 영상 유출 경로도 밝히지 못한 경찰 수사는 ‘3차 가해’였다. 그동안 사건을 뭉개고 수수방관하던 경찰의 표변이 놀랍지만,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암장됐을 것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CCTV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유출됐는지, 조선일보가 왜 사건을 왜곡했는지, 분신방조 의혹을 확대·증폭시킨 원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2년여 해당 사건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던 경찰과 검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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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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