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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반클리프 목걸이 수수’ 첫 재판…김건희 “청탁 대가 아니라 단순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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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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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매관매직’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은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해 말 김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업가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며 총 5가지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 청탁을 받고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준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인사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엔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3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었을 뿐 어떤 직무 청탁도 오간 적 없다”고 했다.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엔 “그림을 받은 사실도,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는데 현재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는데, 1심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관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자신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 여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의 노무를 제공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 정치자금법에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제출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1명이 추가 수습돼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다.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3명이 남아 있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화재로 전소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엔진벨브 공장에서 이날 낮 12시10분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추가 사망자는 당초 예상했던 3층 주차장 위치가 아닌 1층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 화재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공장 관계자는 모두 14명이다. 전날부터 진행된 수색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남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위치 확인과 화재 탐지견 투입에 따른 반응 지점을 중심으로 중장비 등을 활용해 집중 수색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3명의 실종자 위치는 당초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3층 주차장이 있던 위치 부근이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현재 실종자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예상해 수색을 진행 중인데 건물 해당 부분이 붕괴돼 있는 상태”라며 “해당 지역을 우선 수색한 뒤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추가 확인을 거쳐 수색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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