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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미 정보당국 ‘2027년 대만 침공설’ 부정…“통일 시간표 없고 비군사적 수단 활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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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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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접지 않았지만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통일을 선호한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공개한 2026년 미국 정보공동체(IC)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 2027년에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접지 않았으며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미군을 격퇴할 역량과 관련해서는 “꾸준하지만 고르지 못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필요한 경우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점령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한 2022년 제3차 당 대회 전후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관례를 깨고 3연임을 결정한 만큼 세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해 3연임의 정당성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추측이 주된 근거였다. 중국의 잦은 대만 포위훈련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대만 침공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는 분명하지만 ‘2027년 침공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폭넓게 형성돼 왔다. 군사행동 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고 전쟁 외에도 통일 수단이 있다고 중국 지도부에서 믿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군 최고 사령부가 해체되는 광범위한 반부패 수사가 진행되면서 2027년 대만 침공설은 더욱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국군의 잦은 군사행동이 우발적 충돌과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중국은 대만 여론을 분열시키고 인지·심리전을 병행해 통일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 군사 행동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통일 후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집권 민진당을 분열주의자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이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당과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석유·가스 공급망 우려를 언급하며 대만이 평화적 통일 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허진창 대만 경제부 차장은 이날 입법원 청문회에서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 “중국공산당의 인지전”이라며 “대만은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 충분한 비축량과 비상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 위기가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 가스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공격으로 이란 가스전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이란이 카타르 가스시설을 재공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없을 것이라며 확전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무고한 카타르를 어리석게 공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지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란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당성 없고 불공평하게 카타르 LNG 시설 일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이 미국과 무관하며 이스라엘의 단독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폭격을 이어가며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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