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 실업률·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악’···‘AI발 청년 고용충격’까지 덮칠까 > 공지사항

지난달 청년 실업률·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악’···‘AI발 청년 고용충격’까지 덮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2 05:53

본문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과 고용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5년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 고용률은 5년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을 줄이면 청년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61.8%로 2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5~29세 청년 고용은 그러나 악화일로다.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 수 감소세를 단순히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만도 없다. 청년 고용률도 43.3%로 1년 새 1.0%포인트 하락했다. 2월 기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42.0%)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건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22개월째 전년대비 하락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한 비율인 청년 실업률은 7.7%로 역시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AI 고용 충격’의 기미도 감지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37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5000명 줄어 201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도 111만9000으로 4만2000명 줄어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AI 충격이 가시화되면 정보통신(IT) 분야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 고용도 더 얼어붙을 수 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장기간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시적일지 AI 도입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제조업 취업자 수도 각각 1년 전보다 4만명, 1만6000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째,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줄고 있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전년대비 2만7000명 늘어난 27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 중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5만3000명이었다. 다만 20·3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는 2만5000명 줄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3월 이후로는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년고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AI가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 그 충격은 청년층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면서 “AI로 인해 직무 자체가 바뀌는만큼 청년층에 AI와 관련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1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가족 여러분,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희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숙고되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구 직무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된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여당은 오는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전글탐정사무소 아미들은 보라! 26.03.22
다음글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전 공장 화재 사망자 10명으로 늘어···아직 4명 실종 상태 26.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악’···‘AI발 청년 고용충격’까지 덮칠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