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사전 구속영장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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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검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소명의 정도 구속의 필요성 등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추후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구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17일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지 7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그가 괴산에 소유한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회장이 대납토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해 말 윤 회장 소유 김치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지사가 대납의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A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지난 17일 B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산막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 A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돈 1원도 부끄럽게 받은 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기각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뚜안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다는 충격에 아직도 하루에 몇번씩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17일 경기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뚜안의 친척 형 A씨(35)가 향을 피우며 말했다. 이곳에 이천 자갈공장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23세 베트남 청년 뚜안의 빈소가 차려졌다. 빈소는 뚜안의 친척 형과 사촌 누나, 지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은 뚜안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함께하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슬픔에 빠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산재로 다리를 다친 아버지, 고령의 할머니, 5명의 어린 동생들은 비행기 편으로 한국에 올 형편이 못 된다.
가족들은 며칠 전 베트남 현지에서 뚜안의 장례식을 시신 없이 치렀다. A씨는 “오늘 아침 뚜안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유골과 아들이 간직했던 물건들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뚜안의 발인은 19일이다. 유골은 A씨를 통해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사이 뚜안을 기억했던 베트남 동료 수백명이 빈소를 다녀갔다. 이날도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빈소를 찾았다. 이들은 “아직 뚜안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고 밝은 청년으로 기억했다. 뚜안은 축구와 영화, 게임을 좋아했다. 돈을 벌어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을 가진 20대였다. 그는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스무 살이 되던 2023년 처음 한국을 찾았다. 그는 “한국이 좋다”며 베트남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여덟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했다. 항상 어깨가 무거웠다. 자갈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추가근무수당까지 꽉꽉 채워가며 일했다. 몸이 닳도록 일해 받은 290만~300만원의 월급 중 뚜안이 손에 쥔 건 15만원 남짓이었다. 나머지는 베트남 가족들에게 송금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회사는 뚜안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유족을 대리하는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성실하게 협의하겠다던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뒤 태도가 돌변했다”며 “뚜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뚜안은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손이 끼이며 변을 당했다.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자동정지장치도, 덮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인1조라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18일 오후 1시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재발 방지’ 촉구 시위“체포 등 일상서 피해자와 분리를”법원, ‘도주 우려’ 가해자 구속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17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해자는 이날 구속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여성을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지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당국의 실질적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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