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비밀창고에 꽁꽁“… 관세청, 부산항서 면세유 35만 리터 밀수 적발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비밀창고에 꽁꽁“… 관세청, 부산항서 면세유 35만 리터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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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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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관세청이 해상면세유 35만6000리터(ℓ)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했다. 국제 유가 상승기에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를 빼돌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선박 추적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결과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3월 26일 선박용 경유 35만6000ℓ를 빼돌린 대규모 사례를 잡아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숨긴 유류와 화물 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면세유를 찾아냈다.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세관은 3월 21일에도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 리터 불법 유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은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을 꾸리고, 16일부터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국제무역선에 실려야 할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속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관련, 미국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워싱턴 백악관 인근 주유소 가격이 표시된 지도와 함께 “현재 주유 가격을 즐겨라”라며 “이른바 ‘봉쇄’ 때문에, 머지않아 4~5달러(약 5950~7440원)짜리 휘발유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유가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약 3.8ℓ)당 4.125달러(약 6130원)까지 치솟았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지난 1년도 안 되는 협상 기간에도 우리를 두 차례나 공격했다”며 “신뢰를 회복해야 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여전히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채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 원인에 대해선 “이란 대표단이 전문가들과 함께 ‘선의의 창의적인 제안’을 설계해 보여줬지만 미국 측의 성의 부족으로 신뢰를 쌓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며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논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장에 동행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협상이 미국 때문에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체결이 가까워졌을 때 미국의 과도한 요구, 계속 바뀌는 목표, 해상 봉쇄 위협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협상 결렬 직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전했다. 이란 대통령실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과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적 태도”라며 “미국이 국제법의 틀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합의 도달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공을 미국으로 넘겼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이란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을 현실화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해군이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이 기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하면서 정작 이란도 기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거 작업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NYT는 음파탐지기로 기뢰 위치를 파악하고 잠수부가 이를 해체하는 방식은 위험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선박 신호를 모방한 유도 폭발 방식 역시 일부 기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NYT는 “모든 기뢰를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란의 모든 민간 해상 기반시설을 파괴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대구에서 조산 우려가 있었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하다 3시간 만에 다른 지역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2시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임신 20주차 A씨(36)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를 지역 내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대구·경북지역 병원 16곳에서 산모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당시 지역 분만실이 가득 찼거나 산부인과 전문의 당직 부재, 응급 수술 등으로 이송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측은 평소 다니던 충남 아산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까지 연락을 취해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3시간여 만에 병원에 도착한 뒤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 2월28일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미국 국적의 쌍둥이 임신부 B씨(26)가 지역 병원 7곳에서 병상을 찾지 못하다 4시간가량을 걸려 평소 치료를 받던 분당서울대병원까지 가야 했다. 결국 해당 임신부는 아이 한 명을 잃고 다른 한 명도 중태에 빠졌다.
권역 내 병원 이송이 어려워 다른 지역까지 옮겨 치료를 받는 사례는 증가 추세다.
대구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부터 병원 도착까지 2시간 이상이 걸린 관외 이송 사례가 2024년 7건, 지난해 13건이라고 밝혔다.
이송 환자 유형은 뇌혈관질환, 산부인과, 소아과 등 중증·응급질환이 대부분이었다. 안과, 비뇨기과 등 특정 전문치료가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2023년 1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대책의 하나로 ‘다중이송전원 협진망’을 가동 중이다.
응급의료센터급 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장과 소방, 대구시 간의 협의를 통해 병원 선정이 곤란한 중증응급환자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대책이 시행된 202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37건의 다중이송협진망이 가동됐는데, 이중 1366건(약 89%)은 강제로 치료처가 정해졌다.
다만 진단명이 확인된 환자가 응급처치 이후 최종 치료(수술·입원 등)를 받기 힘든 병원에는 이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사례처럼 조기출산 및 고위험 산모의 배후진료(산부인과·소아과·소아중환자실 등)가 어려운 병원은 협진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들은 관련 장비 등이 갖춰진 ‘권역모자의료센터’ 2곳(계명대 동산병원·칠곡경북대병원)과 ‘지역모자의료센터’ 3곳(경북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모자의료센터 5곳에는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32개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145개가 있는 등 시설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의 등 의료 인력도 기준은 충족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례처럼 정작 위급 환자를 위한 의료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집중치료실 등이 충분하다고 알려왔지만 정작 위급 상황에서 이 인프라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구시는 응급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실제 위급 상황에서 즉각 가동 가능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배후진료 협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소방본부는 관외 이송 사례를 막기 위해 산부인과·소아과·외상 등 특수과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이 병원에서 전문 치료과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모자의료센터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등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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