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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25-01-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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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병사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해당 병력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라며 자신들이 지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외쳤던 군이 계엄을 지시한 윤 대통령을 지키는데 나서면서 ‘계엄군’ 이미지를 키웠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0m앞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쌓은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여기서 언급된 군인은 육군 수방사 소속 제55경비단이다. 55경비단은 수방사에서 경호처로 배속됐다. 인사·군수는 수방사가, 작전·훈련은 경호...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 주자들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4년 중임제, 의회 해산권 등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내란 사태 우선 해결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의 논의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여권 주자들, 개헌 ‘힘싣기’탄핵 국면에서 나온 이번 개헌 논의는 야당보다 여당이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후폭풍을 줄이려는 입장에서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의 이유를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보다 ‘제도 탓’으로 돌리며 시선을 분산하려는 뜻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권에선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다양한 개헌론을 제시해왔다.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당의 입장에 발맞춰 개헌론을 적극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 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위법한 영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좌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윤 의원이 전한 불응 사유다.국민의힘은 체포영장에 불응한 대통령 감싸기에 집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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