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이스라엘, 레바논 ‘생명선 다리’ 폭파 “지상 전면전 임박”···이란 대리세력 공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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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에 설치된 카스미야 다리를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병력과 무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시킬 때 이 다리를 이용했다면서 “수천발의 로켓과 무기, 발사대가 이 경로를 통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카스미야 다리는 수도 베이루트와 주요 항구도시 티르를 연결하는 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다. 레바논 남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레바논 남부 주민들의 피란길이자 베이루트에서 남부로 구호 물품을 전하는 수송로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즈라리예 다리를 비롯해 리타니강을 가로지르는 교량들을 차례로 폭파해왔다. 리타니강 다리를 파괴하는 것은 지상 작전 수행 전에 레바논 남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군부는 레바논 지상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체계적으로 조직된 계획에 따라 지상 작전과 공격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엑스에서 교량 폭격에 대해 “이러한 공격은 위험한 사태를 악화하는 것이며 레바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피살에 대해 복수하겠다며 지난 2일 자국에 로켓을 쏘자 ‘헤즈볼라 완전 해체’를 목표로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알자지라는 다리가 끊기면서 리타니강 남쪽 임시 대피소에 사는 피란민을 위한 보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다리 인근 전력망과 상점, 농경지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반시설이 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겨냥해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TOI에 지적했다.
이라크에선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바그다드 국제공항 내 미국 외교지원센터를 겨냥한 무인기(드론) 공격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이후 현지 친이란 무장세력인 인민동원군의 바빌주 거점 3~4곳이 드론과 전투기 공습을 받았다. 인민동원군은 이 공격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도 계속됐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여러 지역에 파편과 집속탄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핵심 기지가 있는 호라바마드도 추가 공습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에너지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발사된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했다.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102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이란 보건부는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어린이와 민간인, 군인 등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30여명이 숨졌다.
행정안전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심규선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의혹을 최근 감사에서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재단 감사를 진행한 행안부는 지난 12일 재단에 심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심 이사장의 행위가 형법 제32조상 불법행위 방조(종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민간기여로 재원을 대신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 방침에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공탁 절차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또 법원이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이 2023년 7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담당 법무법인을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한 것도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자문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이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심 이사장이 재임한 약 34개월간 출장 신청 없이 공용 차량을 122차례 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재심의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이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만들어낸 분명한 성과”라며 “이를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 경기도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협력사업까지 대금이 중간에서 멈추지 않도록 직접지급과 대금 흐름 점검을 빈틈없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관리하겠다”며 “공공계약의 시작 단계부터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임금체불 이력은 철저히 확인하고,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세금이 일부에게만 유리하게 쓰이고 누군가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면 그건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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