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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권위, ‘우크라 억류 북한군 송환’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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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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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수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외교부, 통일부 등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보류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언론을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입국 절차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 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에 확인하는 대신 당장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을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 영화 ■ 기생충(OCN 무비즈2 오후 11시50분) = 전원 백수인 기백(송강호) 가족은 살길이 막막하다. 어느 날 장남 기우(최우식)에게 명문대생 친구의 알선으로 고액 과외 자리가 들어온다. 모처럼 가족들에게 고정수입의 희망이 된 기우는 IT 기업을 경영하는 박사장(이선균) 집으로 과외를 나가게 된다. 이를 계기로 기백 가족은 차례로 박사장네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오후 6시50분) = ‘맛자매’ 이영자·박세리가 개그우먼 정선희를 초대해 닭볶음탕과 도토리묵 맛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 이영자는 정선희를 30년 지기로 소개하며 첫 만남의 추억을 떠올린다. 과거 그는 정선희의 재능을 알아보고 매니지먼트를 자처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푸짐한 요리를 함께 나누며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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