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동연, 경기 인프라 펀드 공약···“혈세 약탈 해외자본 돌려드리겠다” > 공지사항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동연, 경기 인프라 펀드 공약···“혈세 약탈 해외자본 돌려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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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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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가 도민이 직접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내용의 ‘경기 인프라 펀드 조성’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24일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인프라펀드 운용사) 맥쿼리가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연 15% 넘는 이자수익을 내 지난 5년간 1396억원을 받아 갔고 투자금의 92%를 이미 회수했다”며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심지어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꿔준다. 그런데도 이 해외자본은 앞으로 2039년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조리한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해외자본의 약탈을 끝내겠다”며 “경기도의 민자 SOC 사업 자금 일부를 도민 공모 인프라펀드로 직접 조달해 연 5% 이상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 인프라 펀드를 포함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개인 자산 형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 더욱 커지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경기도 경기 인프라 펀드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라며 “경기투자공사가 이와같은 도민 SOC 펀드를 포함한 해피펀드와 스타트업 펀드를 다같이 제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경기투자공사는 북부에 본사를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5명을 전남경찰청에 추가 고소·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 의혹은 지난달 24일 고흥의 한 굴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23만5671원만 받았다. 노동자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CCTV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은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단체는 이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송환하려다 시민단체가 제지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를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존 브로커 4명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을 추가해 모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행정 당국의 방임 속에서 브로커들은 비대해졌고, 그 사이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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