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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단독]이창수 전 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처분 전 “주가조작 무죄 판례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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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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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전 지검장이 A검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검사의 PC에서 확보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수정하려면 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완성된 수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 특검팀은 이 같은 민 특검팀의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권 특검팀은 민 특검팀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의 전후로 압수수색 시기를 넓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이마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특혜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민 특검팀의 박 전 장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이모씨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돼 함께 만났다고 봤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윤 전 검사장인데, 이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 봐 윤 전 대통령이 ‘나를 팔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때 배우자(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특검이)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윤대진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감싸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씨에 대해선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신년 행사장에서 전씨가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질문해서, 그 장면에 한정해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성배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 기일에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수집가와 골동 애호가들의 세계로 여겨지던 답십리 고가구 골목에 낯선 기류가 감돌고 있다. 낡은 물건을 유물이 아닌 취향의 오브제로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발걸음이다.
역사 품은 골동 시장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한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미술품 집적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상점들에는 조선 시대 가구부터 근현대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골동품이 켜켜이 쌓여 있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진열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든다.
시장은 1970년대에 형성됐다. 당시 청계천과 황학동, 충무로, 아현동 일대에 흩어져 있던 골동품 상인들은 도시 개발과 임대료 상승으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다. 비교적 공간이 넓고 임대료가 낮았던 답십리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상인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후 골목에는 고미술 상점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는 140여개의 상점이 밀집하며 전국의 수집가와 미술상들이 찾는 골동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인사동이 정제된 미술품 중심의 상업 공간이라면, 답십리는 실제 생활에서 쓰이던 물건까지 폭넓게 만날 수 있는 ‘날것의 골동 시장’으로 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미술 시장의 관심이 현대미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골동품을 찾는 수집가들도 줄어들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골목은 점차 조용해졌고 문을 닫는 상점도 생겨났다.
그러던 이곳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소셜미디어를 보고 찾아왔다는 20~30대 방문객들은 오래된 목가구와 놋그릇, 먼지 낀 농기구가 빼곡한 상점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상인에게 물건의 용도를 물으며 마음에 드는 작은 소품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25년째 골동품 상점 ‘석황’을 운영하는 박미예 대표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을 가물에 콩 나듯 봤는데 올 초부터 20~30대 어린 친구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며 “처음엔 낯설었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반가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골동품을 ‘생활 오브제’로
‘젊은 바람’을 몰고 온 데에는 몇몇 상점의 역할이 컸다. ‘고복희’ ‘OF(Old Fashioned)’ ‘호박포크아트갤러리’ 같은 공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골동품을 값비싼 수집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점이 좁은 공간에 수백 점의 골동품을 겹겹이 쌓아두는 것과 달리 큐레이션된 몇 점의 물건만을 여유 있게 배치한다. 또한 전통적인 골동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긴 희소성, 향후 가치보다 ‘지금의 취향’을 먼저 이야기한다.
삼희아파트 상가 초입에 자리한 호박포크아트갤러리는 빈티지 의류 숍 ‘수박빈티지’를 운영하는 김정열 대표와 동료들이 만든 공간이다. 전통적인 골동품 가게라기보다 패션 편집숍에 가까운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만난 김재윤 매니저는 “골동품은 비싸고 어렵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물건부터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진열 방식 역시 독특하다.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의 포스터 옆에 100년이 넘은 농기구가 걸려 있고, 낡은 나무 의자 위에는 현대적인 디자인 소품이 놓여 있는 식이다. 김 매니저는 “골동품의 미래에는 여러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현대적인 물건과 섞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가 중심부에 자리한 ‘고복희’는 고가구를 사랑하는 김성호·김지은 부부가 운영하는 고미술 소품 상점이다. 조선 시대 고가구와 미드센추리 디자인 가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이곳은 골동품이 현대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지은 대표는 오래된 물건을 두고 “여러 세대의 손을 거쳐 우리 곁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력”이라며 “젊은 방문객들은 오래된 물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감각, 일종의 DNA 같은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맞은편에 자리한 ‘OF’는 또 다른 매력의 공간이다. 성수동 팝업스토어 열풍을 이끈 ‘프로젝트 렌트’의 최원석 대표가 만든 숍으로, 이곳에는 오래된 생활 도구들이 마치 현대 디자인 오브제처럼 전시되어 있다.
취향의 소비, 새로운 가능성
젊은 세대가 답십리에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감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취향 소비’의 확장이자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된 빈티지 문화가 맞물린 결과로 본다.
김영철 소비 트렌드 분석가는 “과거 골동품은 재벌 수집가들의 재테크 수단이거나 전문가들의 취미로 여겨졌지만 지금 젊은 방문객들에게 골동품은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오브제에 가깝다”며 “떡살이나 놋그릇, 오래된 목가구 같은 생활 도구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고 낡은 흔적이나 사용감 역시 ‘시간의 질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반세기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골동을 사고판 상인들이 만들어온 공간이라는 점도 이곳의 매력이다.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상인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경험이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조윤슬씨는 “우연히 들른 ‘예명당’ 사장님이 발효차를 내려주셔서 마시면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차이를 처음 알게 됐다”며 “박물관에서는 그냥 보고 지나쳤을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니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했다.
가격 역시 접근하기 어렵지 않다. 고가의 골동품도 있지만 몇천원에서 몇만원대의 작은 소품도 적지 않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시간의 조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최 대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후 해외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경험한 세대가 본격적으로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한국 골동 시장의 잠재력을 언급했다.
다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답십리가 ‘힙한 장소’로만 소비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들은 “단기간에 뜨는 장소로 만들기보다는 천천히 생태계를 키워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성장한다면 해외에서도 찾는 문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시장이 이제 또 다른 세대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래된 물건들이 새로운 취향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답십리 골목의 다음 장면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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