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까지 강제로?…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7000만원 부과 > 공지사항

젓가락까지 강제로?…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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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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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과 숟가락 등 떡볶이나 튀김 맛과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한 신전푸드시스가 1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점주들과의 거래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전푸드시스가 운영하는 신전떡볶이는 2024년 기준 전국에 671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000만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억지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중대한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70차례 가맹점주들에게 보내며 압박하기도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지역본부에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들 품목을 개별 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품목을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가맹점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 없이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 용기 등이 떡볶이나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 및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세번째로 추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의 체제가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첫날인 지난 22일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다. 북한은 2016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든 국방위원회 체제를 국무위원회로 바꿔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고, 2019년 4월에 그를 재추대한 바 있다.
리일환 당 비서는 재추대를 제의하며 김 위원장을 “현 세계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고 국가 건설의 위대한 전략가”라고 말했다. 또 핵무력 강화를 위한 법을 만든 것은 주권 침해에 “징벌로 대답할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강경한 대응 의지”라고 말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리 비서의 제안에 “만세의 환호와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재추대 당시 언급됐던 ‘김일성·김정일주의’나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잇는’ 등의 선대를 계승한다는 표현이 사라졌다”며 “김 위원장의 독자 체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가 선출됐다. 그는 2014년 말부터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당 조직지도부장, 당 조직비서 등을 지내며 김 위원장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다.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전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를 두고 “김정은 체제의 입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무위원 에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김 부장은 부부장이었던 시절에는 국무위원이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좌천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성과 당 총무부장이라는 실권을 기반해 당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내각 산하 선박공업성은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성으로 호명됐다. 선박공업성이 당 산하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지휘를 함께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경제를, 내각은 민수 경제를 총괄하는데, 군수경제가 항상 우선시된다. 제2경제위원회 지휘를 받는 것은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향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제를 위협하는 인사를 색출·제거하고 대남 정보업무를 하는 국가보위성의 명칭은 국가정보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군 총참모부 산하 정보수집기관인 정찰총국도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정보 업무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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