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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종전 협상 나선 미국·이란, 국제사회도 출구 찾기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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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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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확대일로였던 전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도 전쟁 출구 찾기에 협력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이틀 동안 중동 지역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란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1일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이란은 중동 친미 국가들의 에너지·담수화 시설 파괴 등 보복으로 맞대응하며 확전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양측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물밑에선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서로가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었던 셈이다.
양측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한 것은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서로가 내미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금지, 핵시설 해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란은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전쟁 배상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번 전쟁은 이미 세계 경제와 에너지망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미치고 있다. 개전 이후 이란에서 15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진 것을 비롯해 당사국이 아닌 레바논·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 등에서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주 내내 대화를 하기로 한 만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절충점을 만들기 바란다. 미국은 협상 기간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도 자제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선 안 된다. 이날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호주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결집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군사적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으로 전쟁 출구를 찾을 때 더 빨리,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석유·LNG 수급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일원으로 외교적 노력을 보태길 바란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 심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면접에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가운데)과 박수민 의원(왼쪽),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등 3명이 참여했다.
미국이 이란의 반격을 받고 있는 중동 국가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쿠웨이트, 요르단 등에 총 230억달러(약 34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UAE에는 방공 시스템과 폭탄, 레이더 등이, 쿠웨이트에는 약 80억달러(약 11조9000억원) 규모의 방공 장비가 공급될 예정이다. 요르단에 대한 7050만달러(약 1000억원) 규모의 항공기 및 탄약 지원 장비 판매도 승인됐다.
트럼프 정부는 공개한 거래 외에도 UAE에 65억달러(약 8조30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13억2000만달러(약 2조원) 규모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판매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군수업체 제너럴 아토믹스의 무인기(드론) MQ-1 프레데터의 수출형 버전인 프레데터 XP에 대해서도 판매를 승인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중동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무기 판매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WSJ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UAE를 대상으로 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무기수출통제법상 ‘긴급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의회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다.
국무부는 “이번 무기 판매를 통해 UAE의 위협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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