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청래·김부겸 26일 만난다… 대구시장 출마 재차 설득할 듯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청래·김부겸 26일 만난다… 대구시장 출마 재차 설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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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2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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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구 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책을 약속하고, 김 전 총리에게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정중히 요청한다”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의 출마 요청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대구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7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만큼, 공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출마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에 거주하는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 결과, 김 전 총리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사에 강경 발언 자제 요구 목적”중국 “신의 이름으로 살해 협박”용의자 발언 두고 진실 공방 조짐일 관방장관 “침입 행위 매우 유감”
지난 24일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용의자가 현직 자위대 장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얼어붙은 중·일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부상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도쿄의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한 혐의로 미야자키현 에비노시에 주둔하는 육상자위대 3등 육위(소위급) 무라타 고다이(23)가 경시청에 체포됐다. 대사관 부지에서는 부엌칼 크기의 단도 1자루가 발견됐다. 사상자는 없었다.
무라타는 “대사에게 의견을 전달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자결해 상대를 놀라게 하고 싶었다”며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고 직접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무라타는 이달 초 임관했으며 사건 전날 도쿄에 온 것으로 보인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무라타가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일본 측에 즉각적인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쏟아냈다. 린 대변인은 “일본에 극우 사상·세력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과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며 “일본 정부가 대만 등 중·일관계 핵심 사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쑤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더욱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라타의 범행 당시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조짐도 보인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어로 작성한 엑스 게시물에서 무라타가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할 때 “신을 대신해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무라타가 ‘하늘’ 또는 ‘신’을 언급하며 살해 협박을 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용의자가 현역 자위대원으로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거나 충분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 2024년 중국에서 일본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는 ‘반일 정책의 결과’라고 압박했으며 중국은 ‘개별 사건’이라는 태도를 나타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연계해 재발 방지를 포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승빈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초청연구위원은 “중국의 ‘한일령’이 조용히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일본은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주장이 입증돼 내부 단속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이날까지 심사를 받은 사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오를 ‘심리 1호’ 사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부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헌법재판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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