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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재심 자료 받는 데만 하세월…법원 승소했는데도 검찰은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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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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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한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거부했다. 재심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거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거부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 5가지 항목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 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이 일부 지역에서 윤어게인 세력을 겨냥한 구애 경쟁으로 전락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강성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전략이 경선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본선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노선 변화가 단적인 예로 꼽힌다. 박 시장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이를 가지고 광범한 연합을 해야 한다”며 “강성 보수, 중도 보수 등 다양한 사람을 엮어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두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생각의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개최하며 윤어게인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손 교수도 당시 집회 연단에 올라 12·3 내란에 대해 “점점 따뜻해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점프를 해본 상황인 것”이라며 옹호했다.
박 시장은 당 차원의 12·3 내란 사과를 주장하는 등 중도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돼왔다. 박 시장의 변모는 당내 경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 상대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보수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박 시장이 이에 맞서기 위해 ‘우향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시장이 경선에서 강성 보수층에게 어필하려고 하다 기존에 구축해온 개혁적,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며 “본선에서 다시 중도 보수 이미지를 내세우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충북지사 후보 본경선에 진출한 윤갑근 변호사는 윤어게인 세력 포섭을 경선 전략으로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변호사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어게인과의) 절연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위장 보수 세력”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이 대거 참석한 바 있다.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컷오프(공천 배제)로 내홍에 휩싸인 대구시장 경선의 향후 판세에도 윤어게인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이 전 위원장의 강성 보수층 표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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