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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검찰·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되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취재진이 ‘공수처가 수사에서 빠지면 더 신속해질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하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아직은 저희가 (검·경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주체로 돼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1회 실패했다고 여기서 바로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겸손하게 정말 ‘우리만이 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다투면서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는 것은 형사재판 몫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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