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천 냉동고·아리셀 등 참사에도 또 같은 사고 반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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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들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등이 23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피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양한웅 아리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유가족 3명은 이날 오후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뒤 대전 대덕구 문평동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안전공업 화재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점에서 ‘제2의 아리셀 참사’로도 불린다.
양 대표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반드시 사건 수습과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리셀 참사 때 유해를 제대로 찾지 못한 유가족이 아직도 계신다”며 “이번 화재 희생자 유족들께 ‘반드시 가족의 유해를 온전히 찾으시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김 대표는 “경기 이천 냉동고 화재 참사와 아리셀 참사가 있었는데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며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그냥 무턱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래식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다”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 참담하고 허망하게 죽는 것 같다”고 했다.
분향 후 유족들을 만난 김 대표는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가장이고, 남은 유족들은 현실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앞이 얼마나 깜깜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을 만나 현장 증거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텐데 확보를 잘하시고, (회사 측이) 증언도 처음에는 솔직히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으니 대비하시라는 등의 말씀을 드렸다”며 “빈소가 차려지면 유족들도 서로 흩어지지 않게 연락망을 만드시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이었던 이상규 준장, 육군 제1군단 소속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소속 권정달 준장, 대통령경호실 소속 고명승 대령,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택수 대령,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소속 송응섭 대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1980~1981년 당시 신군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중 3등급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다. 정부는 이들이 과거 재판에서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다. 상훈법은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서훈이 유지돼 온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이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사반란 외에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통보는 전달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훈이 취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번 대상자 중에는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를 공유하고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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