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이어 임실 찾은 복지장관 “연이은 일가족 사망 사건에 책임 통감···돌봄 대책 세우겠다” > 공지사항

울주 이어 임실 찾은 복지장관 “연이은 일가족 사망 사건에 책임 통감···돌봄 대책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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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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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21일 정 장관은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임실군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제도 지원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정 장관은 대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정 장관은 “이번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 등 연이어 사건이 발생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랜 돌봄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자 대상 적절한 치료·상담, 사후 관리 연계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고위험군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임실군의 한 주택에서 90대 여성 A씨와 60대 아들 B씨, 40대 손자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세 사람 모두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2~3년 전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기 위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손자 C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최근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C씨가 경찰에 신고해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은 뒤 9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 이후 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A씨 집을 찾았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던 세 사람을 발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 장관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을 찾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주요 핵 시설이 있는 디모나와 인근 아라드를 미사일로 타격해 100명 이상이 다쳤다. 이스라엘군도 테헤란 중심부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와 아라드를 강타했다. 이스라엘 구조당국에 따르면 아라드 시내 중심가가 타격을 받아 최소 8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0명은 중태로 알려졌다. 디모나에서는 39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10대 소년 1명이 무너진 주택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최소 3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3층 건물 1채가 완전히 붕괴했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엑스에서 “이란의 공격 당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최소 두 발을 요격하지 못했다”며 “해당 미사일이 특수하거나 낯선 미사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사일 피격 이후 “이스라엘에 힘든 저녁”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된 디모나는 이스라엘의 비공개 핵 프로그램 중심지로 알려진 시몬 페레스 네게브 핵 연구 센터가 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나탄즈 핵 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전했다. 타스님 통신은 “적은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란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농축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 시설 공격 사실을 통보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 싱크탱크인 중동전략연구센터의 아바스 아슬라니 선임 연구원은 “이란의 목표는 단순한 휴전 요구가 아니라 억지력을 구축해 새로운 장기 안보 협정을 뒷받침할 수준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포기하도록 강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복은 22일에도 계속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기반 시설을 겨냥해 추가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테헤란 상공에서 첨단 드론 127대를 격추했다고 전했다. 블로그 등에는 테헤란 동쪽과 서쪽에서 대규모 폭발음이 발생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이란도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24시간 동안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드론 60대가 발사됐으며 석유 수출 터미널 등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서 이란의 보복 공격에 항의해 이란 외교관들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24시간 내 출국을 명령했다.
핵 시설까지 겨냥한 양측의 즉각적인 보복으로 전쟁이 한층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핵시설 주변에서는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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