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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공수처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시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의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공수처·경찰은 단호하게 영장 집행을 완수해 윤석열의 사법 질서 유린과 무정부적인 혼돈을 종식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가 명심할 게 있다. 지금 윤석열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선동했고, 그의 변호인은 영장 집행을 돕는 경찰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여당 의원은 “좌파 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색깔론으로 덧칠해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존재와 권능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체포·구속을 피하겠...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두 차례 대통령경호처에 밝힌 것으로 5일 파악됐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경호처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3일에도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병력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이다.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현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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