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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러다이트가 뭐 어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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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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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현대차 노동조합이 노사합의 없이는 로봇을 단 1대도 들일 수 없다고 하자, 기득권 언론들은 현대차 노동조합의 말을 침소봉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1세기판 러다이트’니 ‘로봇 쇄국’이니 저급하게 반응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대로 ‘노사합의’를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단 1대도’에 감정이 실린 감도 없지 않다. 이 문제는 2025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2028년까지 3만대 생산해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밝혀서 일어난 일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러다이트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영국 정부는 군병력 1만명을 투입해 사태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주동자들이 처형당했는데 이때 영국에는 프랑스 혁명과 자코뱅주의의 공포가 있었던 터라 탄압의 강도가 셌다는 말도 전해진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 영국 노동자들이 단순히 기계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계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힘이 약화됐다고 판단한 나머지 정당한 임금 지급을 꺼리는 자본가들을 향한 봉기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새로운 기계의 출현이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을 직접 겨냥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변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야만의 논리일 뿐이다. 도리어 러다이트를 시대착오적인 폭력행위로 볼 게 아니라 참된 문명이 무엇인지 역사적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예측 ‘기계로의 이행’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기계로의 이행이 “수십년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1838년에야 끝난 영국 수직조공들의 점차적인 몰락보다 더 처참한 광경은 세계 역사상에 없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굶어죽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하루 2.5펜스로 연명했다”고 적었다. 기술낙관론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처럼 이때에도 새로운 일자리는 생겼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도기에 그 대부분이 굶어죽고 사라진다”. 설령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노동 조건은 더욱 가혹해졌으며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환경보다 더 철저해진 분업화로 노동의 숙련도는 저하되었고, 기계의 속도에 맞춘 단순노동의 증가로 노동자의 생명력은 극도로 위험해졌다. 결국 “기계는 임금노예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켰다. 기계는 힘든 노동에서의 해방을 가져오지 못했다. 대신 영국 전체의 부는 증가했지만 그것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부추겼고 하인, 하녀, 심부름꾼 등 ‘봉사자 계급’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전체 직업군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사회의 건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 고도화될수록, 그것도 기술적으로 혁신되어 갈수록 노동은 부스러기가 되어 종속성이 강화된다.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당시의 ‘봉사자 계급’처럼 서비스직이 늘어난 현상은 우리의 경험이 충분히 입증해준다. AI가 이런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것도 결정적으로! AI 자체가 기존 산업 현장에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은 차고 넘치며, 예를 들어 AI 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새 일자리인 ‘디지털 눈깔 달기’인 데이터 주석 노동도 글로벌 사우스 노동자들의 밑바닥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새로운 일자리처럼 보이는 데이터센터 관리, 운영 노동은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필요로 한다. AI 개발, 엔지니어링 노동만이 새로운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운운은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노동자 대체에 대한 반발을 러다이트 운동이라 희화화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철부지로 여기는 언행들은 200년 전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관심 없다는 정신적, 지적 부패일 뿐이다. 그들의 눈에는 AI의 등장이 가져올 경제적 혁신, 즉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효율성만 보일 뿐 그에 깔려서 부서지는 노동자들의 평범한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AI에 깔려 부서질 노동자를 보라
지난 2월23일 미국의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보고서 하나를 발표해 미국 월가를 뒤집어놓았다. 그중 한 문장은 이렇다. “인간의 쓸모없어짐에 따른 초기 해고 물결은 2026년 초에 시작되었고, 이는 해고의 본래 목적을 정확히 달성했다.” AI로 대체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해고되자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율이 떨어지고, 이어서 금융이 무너진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그때를 2028년으로 예상한다.
그러고 보면 AI라는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현재의 기득권 엘리트들의 무사유를 향한 조롱이 숨어 있는 것만 같다. 이것이 AI의 또 다른 역설인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서둘러 닫는 게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입법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이후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미국에서 전동시트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를 비롯해 제작 결함이 확인된 국내 4개사 차량 24종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동시트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현대·기아·케이지모빌리티·비엠더블유코리아 차량 40만8942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결함으로 2세 어린이가 전동 폴딩 시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차는 국내외 팰리세이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탑승자와 사물 접촉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20일부터 차량 5만7987대에 대해 무선 통신망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리콜 이후에는 전동시트 작동이 더 쉬워지고, 기능 작동 때 접촉 감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가 추가적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동시트 작동 방법 개선도 검토 중”이라며 “개선 사항이 확정되면 4월 중 추가 리콜을 진행하고, 국토부가 리콜 과정과 보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아 등 4개 제작사 24개 차종에서도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기아 카니발은 저압 연료 계통 설계 미흡으로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견돼 20만1841대가 오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은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4만1143대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케이지모빌리티는 토레스 등 3개 차종에서 냉각팬 저항 코일 열적 부하 및 과열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7만8293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벌이고 있다.
비엠더블유는 520i 등 18개 차종에서 에어컨 배선 설계 미흡으로 에어컨 필터 교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만9678대에 대해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차량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모바일 m.car.go.kr) 또는 전화(080-357-02500)를 통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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