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관심·논란 함께 뒤따른 BTS 광화문 공연 D-1···기대·긴장 교차 속 막바지 준비 한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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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까지는 하루가 남았는데도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은 이미 시민과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행사를 앞두고 일찌감치 인파가 몰리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과 공연 관계자들도 분주해졌다. 무대 설치 현장 등을 통제하면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까지 공연장 설치는 거의 마무리됐다. 광화문광장에는 객석이 빼곡히 들어섰고 간이 화장실도 설치됐다.
점심시간 무렵 시민들이 더 늘어나면서 광장 곳곳의 보행로에서 ‘병목현상’이 벌어졌다. 공연장 설치로 좁아진 보행로를 인파가 가득 채우면서 시민들은 차도 쪽까지 바짝 붙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설치된 무대 앞에서 보행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서자 혼잡이 벌어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경광봉을 들고 “멈추지 말고 이동해달라”고 소리쳤다. 인파 속 한 시민은 일행에게 “벌써 이러면 내일은 어떡하냐”고 했다.
광장 인근 골목의 한 편의점에는 ‘BTS 최인접 편의점’이라는 홍보물이 붙었고, 직원들은 편의점 앞에서 BTS 맴버들의 피겨 진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신기하다”며 발걸음을 멈추고 이를 지켜봤다. 이 편의점 앞 인도도 인파로 가득 차 혼잡했다.
경찰은 광장과 인근 도로에 안전펜스와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데 이어 광장 남단에 현장 지휘차량·고공 관측차를 배치했다. 곳곳에 미리 바리케이드를 세워 현장 통제를 본격화했다.
광장 인근 건물들도 출입 통제를 준비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오전부터 주 출입문이 이미 굳게 닫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입구에는 다음날 임시 휴관을 알리는 공지가 붙었다. ‘광화문 전경 명소’로 알려진 박물관 8층 옥상정원에 관광객 수십명이 몰리자 옥상에도 경찰관이 배치됐다. 때마침 맞은편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대형 현수막 설치작업이 진행되자 관광객들은 이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었다. 현장 관계자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곳은 폐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옥상정원 바로 아래층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상황관리본부가 설치됐다.
이날 오후 9시부터 출입구 폐쇄가 예정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곳곳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광화문 광장 버스정류장에도 임시 우회 버스 노선도가 노선별로 빼곡히 붙었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도 멈췄다. 광장 인근 따릉이 대여소엔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었다. 통신사들은 몰릴 인파에 대비해 기지국을 증설했다. 광장 옆 미국대사관 인근 차도에는 통신사들의 임시 기지국 차량이 빼곡히 늘어섰다.
이번 공연을 앞두고 비판과 논란도 나왔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지난 19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산업과 대형 문화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문화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창의성·자율성·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묻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인파 사고 등 우려에 이날까지 관계자들이 연이어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소방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국내 결핵환자 수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았다.
질병관리청이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2011년 5만49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누적 감소율은 66.2%에 달했다.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도 33.5명으로 전년(35.2명) 대비 낮아졌다.
결핵 환자 분포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미만에서 격차가 컸다. 65세 미만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6401명으로 전년(7410명)보다 13.6%(1009명) 줄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15.8명으로 떨어졌다.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하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주도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전년 대비 1.3%(135명) 늘어난 1만669명을 기록했다. 전체 결핵 환자의 62.5%를 차지했다. 2021년 51.0%였던 고령층 비중이 4년 만에 11.5%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의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률은 101.5명으로, 65세 미만(15.8명)의 6.4배에 달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위험은 더욱 두드러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인 156만명 수준이지만, 전체 결핵 환자 중 11.9%(2010명)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생률은 84.2명으로 같은 연령대 건강보험 가입자 13.2명의 6.4배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결핵환자는 1049명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그러나 20대는 15.8%, 40대는 34.5% 각각 증가했다. 질병청은 학업과 취업 등을 위해 입국한 젊은 층에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도 6.1%로 높아졌다.
전반적인 환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위, 사망률 3위로 열악했다.
질병청은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결핵 검진 대상을 장기요양등급 3~5등급 노인에서 판정등급 전체 노인으로 넓혔다. 외국인 통합검진 지역도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간병비, 영양비, 이송비를 통합 지원하는 ‘결핵 안심벨트’ 사업도 올해 참여 의료기관을 늘려 총 20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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