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검찰청에 고발장 내는 풍경, 10월부터 못 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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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 대응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안에 신속히 처리돼야 하기에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자주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혼란도 불가피하다.
중수청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국가들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점점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입는 피해가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장기 봉쇄할 우려가 제기되자 점점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최근 사우디가 미군이 아라비아반도 서쪽에 있는 킹 파드 공군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UAE는 이란 소유 자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개전 전 이란과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자 미군이 이란 공격을 위해 자국 시설이나 영공을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란이 수도 리야드를 향한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을 벌이고, 사우디 정유 시설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자 미군에 자국 기지 이용을 허용했다.
WSJ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길 바라고 있으며, 이란 공격에 참여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사우디가 참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파이살 빈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은 지난주 이란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공격에 대한 사우디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걸프 국가들이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기업과 개인들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해온 UAE는 이란 소유 자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이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UAE 정부는 최근 두바이에 있는 이란 병원·클럽을 폐쇄했다. UAE 정부는 “이란 정권 및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직접 연결된 특정 기관들이 이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제를 추진하고 UAE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폐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UAE는 앞서 이란의 수십억달러 규모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제재 회피용 유령 회사, 환전소, 혁명수비대 관련 계좌 등이 포함된다.
이란은 전쟁 시작 이후 UAE에 2000발 이상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하며 전례 없는 공세를 퍼부었다. 두바이 국제공항, 국제금융센터 등에 요격된 미사일·드론 파편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만 사우디와 UAE는 아직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은 단계다. 대이란 직접 공격은 이들 국가를 더 큰 위기로 내몰 수 있어서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걸프 국가가 직접 참전할 경우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걸프 국가의 유전, 공항, 데이터센터,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집중 폭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중단하고 ‘승리’를 선언한 뒤 철수한다면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 홀로 맞서야 한다.
특히 대이란 공격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는 모양새가 돼 걸프 국가 지도자에게 상당한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채텀하우스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우디와 UAE 지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에도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2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건물 3채가 심하게 파손됐다. 사우디 국방부는 주요 유전과 원유 처리 시설이 있는 동부를 겨냥한 이란 드론 19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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