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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본격화···조직·재정·인사·법제·전산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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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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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실무준비단을 확대하고 조직·재정·인사·법제·전산 등 18개 핵심 과제 정비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준비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존 행정통합추진단은 실무준비단으로 전환됐다. 준비단은 1국 2과 5팀 체제로 확대돼 실무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마산·창원·진해, 청주·청원 등 과거 기초지자체 통합 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협의해 행정통합 실무 준비계획을 수립했다. 현재는 관련 기초자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조직, 재정, 인사, 법제, 전산시스템 분야다. 조직·재정 분야는 전남과 광주의 현황을 비교해 차이를 조정하고 통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사 분야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 인력관리계획을 세운다.
법제 분야에서는 전남과 광주의 자치법규 약 2600건을 전수조사해 통합 즉시 시행, 한시 유지, 일원화 대상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단일 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149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전산시스템 정비도 병행한다.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내부 행정결재시스템, 시·도 간 통신망, 관광 플랫폼,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데이터 이관과 연계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통합 준비에 필요한 500억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25일 행안부·광주시와 합동 워크숍, 26일 통합과제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 27일 행정통합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은 “지금까지 기초자료 조사와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했다”며 “광주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통합안을 마련하고 출범 이후에도 대민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하는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를 역으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짜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사법당국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남성이 비자금 의혹을 주장하는 대목을 재생하며 “이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인데,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이라며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대해 연일 입장을 표명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의 비판에 호응하며 가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씨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조폭 연루설을 퍼트린 황색언론은 모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추후 보도를 게재하기 바란다”며 “누구보다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을 공격해온 국민의힘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된 모략이면 사법적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알고리즘 상업주의에 편승했다면 어마어마한 벌과금으로 경제적 파산을 면치 못하게 함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00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이날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은행들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부동산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를 문제삼았고, 특히 사업자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를 장기간 비슷하게 유지하는 담합 탓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가 필요한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담합 관련 매출을 올렸다고 봤다.
반면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단순 정보 교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매출에 유리한 상황에서, 다른 은행과 담합해 LTV를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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