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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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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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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등 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비판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정말 울화통이 터지죠.”
오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결혼식을 하는 손모씨(36)는 예식을 이틀 앞둔 19일“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결혼식 당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으로 결혼식장 인근 지하철역에 지하철이 서지 않고 시내버스는 우회하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공연으로 인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손씨는 공연 주최 측인 하이브나 서울시, 경찰로부터 어떤 안내나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다. 손씨는 “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놀라 연락하셔서 그제야 알게 됐다”며 “예식장 측은 ‘예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대가 혼잡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안내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예식장을 고른 가장 큰 이유가 교통 편의성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준비한 결혼식인데, 저희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고 BTS는 대단하니까 괜찮은 건가”라고 말했다. 손씨는 공연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생각도 하고 있다.
BTS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 통제·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결혼식 등 행사를 치르지 않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티켓값만 안 받으면 무료냐. 시민 불편이 사실상 비용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광화문광장 일대는 지난 16일부터 무대 설치를 위해 통행이 제한됐다. 지난 18일 현장에서 만난 유덕오씨(68)는 “자주 다니는 길인데 막아놓고 우회로 안내도 부족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에는 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종로 일대는 택배 배송이 제한되고,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시설, 인근 미술관·도서관이 문을 닫는다. 광화문역, 종각역, 시청역 등 서울 시내 17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도 전면 폐쇄된다. 광장 인근 31개 빌딩 출입 역시 통제된다. 이로 인해 일부 직장인들이 연차 사용을 권고받거나 예정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교통 통제에 따른 혼선도 우려된다. 공연을 관람하려는 시민도 걱정이 크다. 김모씨(49)는 “팬이라 예매 대기까지 했지만 당일 혼잡이 걱정돼 포기했다”고 했고, 최유리씨(27)는 “티켓팅에 성공했지만 이동이 어려울 것 같고 안전도 걱정돼 결국 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SNS에서도 “공연이 밤 8시인데 낮 2~3시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 어떻게 가라는 건지?”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티켓값만 받지 않을 뿐, 사실상 ‘공공 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연 당일에만 경찰관만 약 6500명이 안전 관리 등에 동원되는데 공연을 주최하는 하이브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규모 민간 행사에 투입된 경찰 비용을 주최 측에 청구할 근거가 없다. 행사 안전 관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역 경찰 인력이 차출되면서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치안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공연장 일대 집회가 제한되면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공연 당일인 오는 21일까지 광화문 일대 집회를 신고한 시민단체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돌봄노동자대회’ 행진이 취소됐고, 매주 열리던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도 자제 요청을 받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광화문광장은 공공의 공간이며 집회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민간 공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경찰이 시민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와 중·북부를 연결하는 다리를 폭파하고 지상전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이는 이번 작전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에 설치된 카스미야 다리를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병력과 무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시킬 때 이 다리를 이용했다면서 “수천발의 로켓과 무기, 발사대가 이 경로를 통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카스미야 다리는 수도 베이루트와 주요 항구도시 티르를 연결하는 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다. 레바논 남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레바논 남부 주민들의 피란길이자 베이루트에서 남부로 구호 물품을 전하는 수송로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즈라리예 다리를 비롯해 리타니강을 가로지르는 교량들을 차례로 폭파해왔다. 리타니강 다리를 파괴하는 것은 지상 작전 수행 전에 레바논 남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군부는 레바논 지상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체계적으로 조직된 계획에 따라 지상 작전과 공격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엑스에서 교량 폭격에 대해 “이러한 공격은 위험한 사태를 악화하는 것이며 레바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피살에 대해 복수하겠다며 지난 2일 자국에 로켓을 쏘자 ‘헤즈볼라 완전 해체’를 목표로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알자지라는 다리가 끊기면서 리타니강 남쪽 임시 대피소에 사는 피란민을 위한 보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다리 인근 전력망과 상점, 농경지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반시설이 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겨냥해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TOI에 지적했다.
이라크에선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바그다드 국제공항 내 미국 외교지원센터를 겨냥한 무인기(드론) 공격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이후 현지 친이란 무장세력인 인민동원군의 바빌주 거점 3~4곳이 드론과 전투기 공습을 받았다. 인민동원군은 이 공격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도 계속됐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여러 지역에 파편과 집속탄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핵심 기지가 있는 호라바마드도 추가 공습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에너지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발사된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했다.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102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이란 보건부는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어린이와 민간인, 군인 등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30여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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